[패트롤] 김포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시의회에서 제6대부터 제8대까지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해 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예산안-행정사무감사-결산 심사 등 주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공동 대응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복지시설 지원과 성금 기탁, 급식 및 연탄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정 실천이 이번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김포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도 이번 수상 주요 공적으로 평가된다. 김인수 의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노력 일환으로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관련 결의안 채택 과정에도 참여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김포시의회 차원 대응에 기여했다. 이런 노력은 시민 교통권 확보와 수도권 서부권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수 의원은 8일 “이번 수상은 시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온 노력에 대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안산시의회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진숙-송바우나-박은정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진숙-송바우나-박은정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안산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시정질문에 나선 박은경 의원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10년 추진 경과를 되짚으며 4개 주제로 질의에 임했다.

박은경 의원은 먼저 8년이던 사업 기간이 1-2차 협약 변경을 거쳐 15년으로 늘어난 경위를 지적하며 2023년 1차 협약 변경 때 안산시가 사업자에게 공식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고 이것이 협약에 실제 반영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당시 추가 기부채납 확보 방안이나 미이행 시 제재 조항 없이 사업 기간만 3년 연장해 준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선 최초 실시협약 시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700억원 중 450억원에 대해 PFV 법인과 안산시 간 심각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합의 불발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와 실질적 회수 가능성 및 회수 실패 시 대비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공공기여 산출 근거와 관련해선 집행부가 제출한 공공기여액 415억원 중 352억원은 공공기여가 아닌 과거 저가 매각 토지의 차액 환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나머지 63억원 산정 기준과 향후 감정평가 계획에 더해 공공기여의 납부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안산시의회 소통과 관련해선 2024년 8월부터 내부 논의가 시작됐는데도 의원들이 협약 체결 불과 3개월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야 진행 과정을 파악하게 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중대 현안에 대한 안산시의회 공식 공유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장 답변을 들은 뒤 추가 질의에 나서 450억원 기부채납과 관련해 안산시장이 사업 주체와의 미합의 시 법적 대응 명문화와 그 시점을 2단계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으로 말한 점을 짚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협약 제14조의 89블록 연계개발 우선협의권 조항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복합용지 개발 완료 전까지 협약이 사실상 무기한 유지되도록 규정한 제16조가 사업자에게 무제한 연장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선 김진숙 의원이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을 지적하며 사전예방중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안산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산시 추경은 재난-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 예산이란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이며 시급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 중심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은 대부도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 관련 경찰 조사 등으로 명예가 실추된 공직자에게 안산시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 예산 편성에서 기업 지원 예산이 적은 점, 안산시의회가 제기한 '인재육성재단 채용 논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가 결국 안산시의회 요구에 따라 제자리를 찾은 사례 등을 성과 홍보에는 적극적이면서 행정 과오에 대한 책임 표명은 없던 민선 8기 일면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선 개인 사정으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한갑수 의원의 신상 발언과 '의원 사직의 건' 의결이 실시됐다.

▲의왕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7일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9대 의왕시의회는 그동안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마지막 회기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민생 조례안을 챙기고 추가경정예산을 꼼꼼히 살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김태흥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원발의 안건 18건, 집행부의 조례 제-개정안 등 10건을 다루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창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의왕시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은 △김학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철도관사복원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 △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등 3건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조례 제개정안과 민간위탁동의안 2건, 2026년 자문기관 위탁 현황 보고 1건이 예정돼 있다.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위상을 높이고 시민을 하나로 묶기 위한 '의왕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창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혜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단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단 3곳뿐이며, 의왕시가 이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며 “안타깝고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근거를 들어 창단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근무 공무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의왕시는 이미 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그동안 예산과 효율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박혜숙 의원은 질타했다.

그러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로 △의왕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활약을 통한 16만 시민의 자부심 및 결속력 강화 △역동적인 도시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유망 체육 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성장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의왕시 집행부를 향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위한 신속한 타당성 조사 착수 △의왕시에 적합한 전략 종목 선정 및 단계적 창단 계획 수립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박혜숙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책임이자 의왕시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금 의왕시는 작은 고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왼쪽)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과 함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대성 의장은 제8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회기 운영과 의사 진행 등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정책 관련 의견 제시 등 파주시의회 기능 수행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장 임기 중 불황 및 지속되는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성 의장은 8일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를 만들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을 지속 살피고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