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 발표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 보장 국정과제로 추진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무제한 데이터 제공
“기본 통신권 보장하는 생태계 구축할 것”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와 박윤영 KT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공동선언식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모든 요금제에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된다. 또 어르신들은 문자와 음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월 3만원대였던 5G(5세대 이동통신) 최저요금제도 월 2만원대로 더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중심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가 된 만큼,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 개편으로 모든 국민의 통신 접근권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 3사의 모든 롱텀에볼루션(LTE)·5G 데이터 요금제에는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새로 나오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기존 요금제도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준 약 717만 이용자,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르신에게는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된다. 기존에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250개에 달하는 LTE·5G 요금제는 통합해 절반 가까이로 줄인다. 이에 따라 월 3만원 후반이었던 5G 최저 요금제는 2만원 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청년이나 어르신(시니어) 등이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도 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최적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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