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인식 CCTV·3기관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학생 보호 강화…가해학생도 상담·회복 지원
교권 법률지원·학교 밖 돌봄 전환으로 안전망 확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위험은 먼저 방지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안전 정책을 발표했다.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위험은 먼저 방지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돌봄 공백은 더 이상 개별적인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부모들이 '학교에 보내도 안전하냐'고 묻지만 답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기관으로서 대응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세종시 학교폭력 관련 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며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첫 번째 핵심 정책은 비명 인식 CCTV 도입이다. 강 예비후보는 “이 사업은 교육청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 경찰청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비명 인식이 이뤄지는 즉시 관제 시스템으로 자동 신고가 이뤄지고, 3기관이 동시에 대응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과 밖, 학원 주변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학생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회복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역할이 뒤바뀌는 사례도 있다"며 “피해 학생을 끝까지 보호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가해 학생 역시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도 아픈 아이일 수 있다"며 “두 학생 모두를 회복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 100명당 1명의 변호사를 연계하는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전화 상담 체계와 소송 비용 지원까지 포함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돌봄 정책에서는 기존 학교 중심 늘봄 체계를 학교 밖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는 학교와 학원을 반복 이동하는 구조가 많다"며 “생활권 내 시설을 활용해 학생들이 이동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과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부모 귀가 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저녁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는 교육 중심 공간으로, 돌봄은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교 안과 학교 밖, 가정 인근까지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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