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기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고유가 흐름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뿐 아니라 출퇴근에 필요한 유류비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상 전반에서 체감되는 압박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내놓은 '주유비 체감 할인' 정책은 단순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선 하나의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이를 주유소 이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액 인하 방식은 아니지만, 실제 소비 과정에서 체감되는 절감 효과는 리터당 약 40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의 핵심은 '체감도'에 있다. 그동안의 민생 지원이 다소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인천시는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인 유류비를 직접 겨냥했다. 정책의 성패가 단순한 수치보다 체감 효과에 좌우된다는 점을 짚은 접근으로 읽힌다.
이 같은 흐름은 경북도와 도내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북은 지역 특성상 생활권이 넓고 차량 의존도가 높아 유류비 부담이 도시 지역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름값 상승이 곧바로 생계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체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단순한 정책 모방은 한계가 있다. 재정 여건과 지역화폐 운영 방식, 가맹점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이제는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경북 역시 지역화폐를 활용한 유류비 지원을 비롯해 농업·물류 종사자 대상 맞춤형 유가 보전,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비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대응이더라도 주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인천시의 이번 시도가 일회성에 그칠지, 전국으로 확산될 민생 모델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점은 있다.
고유가 시대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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