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특례시 무료법률상담실 현판.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민사-형사 사건은 물론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상담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특히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무료 소송까지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무료법률상담실"이라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지하1층 무료법률상담실.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무료법률상담실 내부. 제공=고양특례시

▷ 부동산 등 민사 상담 최다= 고양시는 2022년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 노동자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선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한 상담은 2000건이 넘는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부동산(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용자 566명이 참여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95.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상담 위원들 '친절-전문성'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30분간 제공된다. 무료법률상담실로 전화해 예약하거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고양특례시 무료법률상담실 대기 공간. 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제공=고양특례시

▷ 취약계층 무료 법률 소송 지원=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초기 상담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상담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소송 대리인 지정과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소송 분야에서 7명에게 약 500만원 상당 소송비를 지원했다.

고양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 상담 위원을 충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홈닥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상담과 소송 지원 간 연계를 공고히 하고, 법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캐릭터 포수-포미.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교통과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북부권 노인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북부권 찾아가는 효드림밥상' 대상 경로당 6곳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찾아가는 효드림밥상은 식사 제공은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과 영양 상담을 병행하는 통합 복지서비스다.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김포시는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등 북부권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비롯해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 △경로당 운영 공간 △자원봉사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6곳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제2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여 추진하며, 총 9500만원 예산(시비 7000만원, 복지관 사업비 2500만 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경로당에는 월 2회 방문을 통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영양-건강-복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치매 예방 건강식을 제공해 노인의 심신 건강을 종합적으로 챙긴다.

김포시는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최근 5년간 급식 사고가 없고, 냉동차와 위생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며 4월29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19일 “북부권 특성상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이 많아 이번 '찾아가는 효드림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따뜻한 한 끼 식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2026년 미래-복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장학사업은 지역인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생은 미래 장학생과 복지 장학생으로 구분해 분야별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총 130명이다. 장학금은 대학생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 장학생을 기존 6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생이다. 미래 장학생은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미래교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복지 장학생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선발 결과를 시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미래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희선 미래인재과장은 19일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복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인 학생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용산구 16일 백석읍 공공 체육시설 조성 업무협약 체결.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용산구는 '상생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지자체 간 협력 기반 확대와 상생 모델 구축 의지를 다짐했다.

이번 협약 골자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산구 소유 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용산구는 사업을 주관해 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양주시민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양주시-용산구 16일 백석읍 공공 체육시설 조성 업무협약 체결. 제공=양주시

강수현 시장은 19일 “이번 협약은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용산구는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체육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파주시청 출입구.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작년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 일원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생수비 지급이 끝인가?"… 소상공인 반발= 파주시는 단수 사고 발생 이후 소상공인 피해를 대변할 수 있는 보상협의체 위원 2명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생수비 일괄 지급 알림' 공문에 따르면 '기타 피해 보상의 경우 명확한 지급 근거 부재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소상공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말 대목에 발생한 단수로 식당은 물론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물이 필수적인 업종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법적 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분했다.

▷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 맞춤형 보상안 마련 주력= 파주시는 그동안 소상공인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시로 별도 소회의를 열고 타 지역의 단수 사고 보상 사례와 관련 법령, 법원 판례 등을 정밀 분석해 그 과정과 결과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왔다.

특히 업종별-업태별로 영업손실뿐 아니라 수질 악화로 인한 시설-장비 피해가 천차만별인 만큼 피해 전수조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규모를 논의 중이다.

▷ 보상협의체 강력 집단 대응 예고= 보상협의체에 참석 중인 한 위원은 파주시에 “시민의 생수 구입비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가 간과되면 안 된다"며 수자원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집단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정희 상수도과장은 19일 “최근 결정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은 최소한 생존권에 대한 조치일 뿐,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이와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