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27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27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게리맨더링' 논란이 불거진 선거구 조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도의회에서 심사를 앞둔 선거구 획정안이 지역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가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국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 분할' 근거가 이미 삭제된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에서 추진 중인 획정안은 이러한 흐름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측은 이번 안이 다수의 선거구를 2인 중심으로 재편한 점에 주목했다. 전체 100여 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지역이 2인 선거구로 구성된 반면, 3인 이상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다인 선거구가 둘로 나뉘는 방식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유권자의 선택 폭을 좁히고 표의 대표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선거구를 세분화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북도의회가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넘어 추가적인 수정까지 시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의회를 향해 △법적 논란이 있는 선거구 분할 시도 중단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한 정치 다양성 확보 △공정한 선거제도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 정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원칙과 책임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다양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경북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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