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으로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정 계기
2030년 신재 폐플라스틱 30% 감량이 목표
대체재와 경량화로 신재 플라스틱 투입 줄여
에코디자인-재생원료 사용으로 재활용 확대
일관성 없는 일회용품 정책에 비판도 제기돼
▲지난 10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신광엠피에서 화장품 및 식품 플라스틱 용기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조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장례식장 등에서의 다회용기 사용과 카페에서의 개인 컵 할인제 확대를 유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계획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 기후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을 1000만톤에서 700만톤 수준으로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100만톤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200만톤으로 늘리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기후부는 우선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 개선을 통해,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 제한을 통해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장에 플라스틱 제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라스틱 제품에 물리는 폐기물 부담금제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제품에 따라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 등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나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대두됐던 종량제 봉투류부터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장례식장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공공기관 인근 카페 등에도 다회용기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생산한 종량제 봉투. 나프타 대신 폐비닐을 가공한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전제품 제조사와 협력을 통해 수리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수리거점 확대(찾아가는 수리버스, 수리 카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치(거버넌스)도 구성 및 운영하며 탈플라스틱 문화를 풀뿌리 단위부터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구체적인 감량 목표가 뻐졌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이슈 브리프' 자료에서 “정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컵 보증금제의 축소, 종이컵 규제의 후퇴 등을 사례로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정책이 개별 조치의 나열에 그치고, 전반적인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놀이공원과 영화관,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 폐쇄형 공간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과 1회용 앞치마, 빨대 등 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적 금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라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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