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가스값 본격 반영…SMP 상승 압력 확대
상한제 재도입 언급…전력시장 규제 강화 가능성
산업용 10.6%, 수송용 10.2% 상승…민수용은 동결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모습. 사진= 연합뉴스
4월 제한적 상승에 그쳤던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이 5월 들어 더 크게 인상되며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상승한 국제 가스가격이 점차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
29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5월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1만7961원으로 전월(1만6706원) 대비 7.5%(1255원) 인상됐다. 4월 약 4% 상승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요금도 일제히 올랐다. 업무난방용은 7.2%, 산업용은 10.6%, 수송용은 10.2% 상승하며 전반적인 연료비 부담이 커졌다.
이번 인상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가스가격 상승이 본격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통상 LNG 도입가격은 운송 기간 등의 영향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요금과 전력시장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4월까지는 전쟁 이전 저가 물량이 일부 반영됐지만, 5월부터는 고가 물량 영향이 본격화된 것이다.
발전용 가스요금 상승은 곧바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LNG 발전이 사실상 기준가격 역할을 하고 있다. 5월부터 날씨가 더워져 전력수요까지 증가할 경우, 고가 LNG 발전기 가동이 늘어나 SMP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이번 SMP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국전력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다. 당시 국제 가스가격 급등으로 SMP가 kWh당 200원을 넘고 12월에는 267원까지 치솟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놓였다. 결국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이어졌고 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러-우 전쟁에 이어 SMP 상한제가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MP 상한제는 SMP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상한을 두는 제도로,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전력 구매단가 상승을 억제하는 장치다. 전기요금 상승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가격 통제로 인해 발전사의 연료비 상승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수요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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