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전 총괄, 한수원 시공?”…원전수출 일원화, ‘UAE 모델’ 재현 우려

원전 수출창구 일원화 한전 쪽으로 무게 중심
한전 재무상태 빈약하고, 핵심업무는 한수원 몫
정산 문제로 갈등 벌어진 바라카 사태 재현 우려
단일 컨트롤타워 구축, 재무 리스크 분리 등 대책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 중심 원전수출 일원화' 방안을 두고 산업계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전이 총괄하고 실제 사업은 결국 한수원이 수행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사업 당시의 갈등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에너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 수출 창구가 한전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UAE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형식상 한전이 전면에 나서더라도 실제 사업 수행은 결국 한수원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현재 거론되는 협약 구조가 사실상 '이중 구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즉, 한전이 대외적으로는 계약과 금융, 협상을 총괄하고, 실제 설계·건설·운영은 한수원이 담당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UAE 바라카 원전 당시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에서 시공사로 참여한 한수원은 시행사인 한전에 추가 공사비 약 1조4000억 원을 청구했지만, 한전이 이를 미루자 결국 한수원이 이를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소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됐다. 일단 소송은 국내로 돌려진 상황이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과거 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한전과 한수원 간 역할과 책임, 비용 부담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장기간 분쟁이 이어진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 주계약 구조는 보기에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라며 “공기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재무 구조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 규모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전이 원전 수출을 통해 재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현실화될 경우 리스크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원전 수출은 초기 금융 구조 설계와 장기 운영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데, 무리한 조건으로 수주할 경우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계약 구조로 들어가면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원전은 단순 EPC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짜리 금융·운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특유의 구조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성과는 조직 전체로 분산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공방이 반복되는 '방만경영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수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수조 원 단위의 리스크가 수반된다. 한수원의 체코원전 건설 수주액도 약 26조 원이다. 그만큼 명확한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협약 방식은 이러한 구조를 오히려 흐릴 수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산업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단순 협약이 아닌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일 컨트롤타워 구축 △원전 가치사슬 통합 △재무 리스크 분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한전-한수원 이원 구조를 유지한 채 '포장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지금 논의는 결국 '누가 앞에 서느냐'의 문제일 뿐, 구조 자체는 그대로"라며 “원전 수출은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아니라 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쟁의 본질은 '한전 중심 모델'과 '통합 거버넌스 모델' 간 선택의 문제로 압축된다.

한전 중심 일원화는 단기적으로 의사결정 창구를 단순화할 수 있지만,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반복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주회사형 구조나 통합 공사 모델은 제도 개편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체코, 사우디, 동남아 등 복수 시장이 동시에 열리고 있는 현 시점은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수출 체계 경쟁'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결국 이번 원전수출 체계 개편은 '누가 주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지속가능하냐'의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