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사의뢰’ 논란…규정 위반 속 시민 사망 파장

최혁진 의원, 원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사망 사건 관련 문제 제기
감사 결과엔 없던 수사의뢰 두 달 뒤 강행…절차 위반·행정권 남용 의혹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행정의 판단 하나가 한 시민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면, 그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할까.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규정에도 없는 '수사의뢰'가 이뤄지고, 감사 절차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 사건을 넘어 행정권 남용 여부로까지 쟁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형사 절차 개시 기준 자체가 흔들렸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최 의원은 원주시의 특정감사 및 수사의뢰 과정을 점검한 결과, 감사 절차 위반과 근거 없는 수사의뢰 등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2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자원봉사자가 원주시의 수사의뢰로 경찰서 조사 직후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수사의뢰' 의 적법성이다.

원주시가 제출한 '원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면 감사 결과 처분은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규정 어디에도 '수사의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범죄 사실이 명확했다면 고발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선택했다는 것은 애초에 범죄 사실이 불명확했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절차 진행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난해 10월 31일 특정감사 결과 보고와 처분지시에는 수사의뢰가 포함되지 않았다. 약 두 달이 지난 12월 30일 별도의 시장 결재를 통해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최 의원은 “당초 형사 절차 필요성이 업다고 판단된 사안을 뒤늦게 수사의뢰한 것은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 결과 처분 시 처분 종류를 명시하도록 한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 판단 기준 역시 논란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범죄 혐의 일부와 함께 감사 처분 미이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형사 절차 개시는 오직 범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행정 조치에 대한 불응까지 고려됐다면 이는 명백한 기준 일탈이자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감사 절차 전반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감사 실시 전 최소 7일 전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감사자의 반론 역시 감사 결과에 충분111111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실무협의회가 외부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주체와 판단 주체가 동일한 구조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고 반론도 반영되지 않은 감사는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다수 규칙을 위반한 부실 감사"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논란을 넘어 행정권 행사 기준과 책임 범위를 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감사와 수사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당시 원주시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의 행정권 행사 전반에 대해 직권남용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위법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