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훈 유통중기부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가 자원 안보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나프타 수급불안은 석화업계는 물론 식품, 유통 등 생활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나프타 수급불안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당초 전망치 1000만톤에서 7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종합적인 탈플라스틱 계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련된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 일정이 결여돼 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수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인 '재생 나프타' 활용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계획은 '재생원료로 나프타 수입을 대체한다'며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를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해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얼마의 사용량을 의무화할지 등 세부 내용은 없다.
특히 나프타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페트(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이나 경찰복의 재생 폴리에스터 재사용,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감축 등 다소 지엽적인 실천계획이 나열돼 있다.
바이오디젤,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재생연료'에 비해 재생 나프타 등 '재생원료'에 대한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유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 법제도로 규율할 만큼의 제품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열분해해 재생유로 만드는 업체가 약 20곳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하는 재생유는 모두 중질유 수준의 저급 품질로, 나프타분해시설(NCC)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나프타급 재생원료가 되지 못하고 정유시설에서 원유에 섞어 정제하는데 그칠 뿐이다. 순도가 낮은 만큼 가격도 싸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국내 한 벤처기업이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전기로 열분해해 NCC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고품질의 '나프타급 재생원료'를 상용 생산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나프타급 재생원료는 유럽의 글로벌 자원 트레이딩 기업 T사로부터 NCC에 직접 투입 가능한 수준이라는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이 기술은 기존 열분해유 생산업체들이 사용하는 고온 열분해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 열분해 방식이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이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기술로 만든 재생유다보니 이 제품을 다루는 품질 기준이나 의무 사용 규정 등이 전무하다. 이 제품은 품질상 나프타급이지만 법적으로 기존 중질유급 재생유와 똑같은 제품으로 분류된다. 저급 재생유와 같은 가격이 책정되고 의무사용 규정도 없으니 기껏 개발해 놓은 기술이 적극 활용되기 어렵다.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기존 저품질 재생원료가 아닌 나프타급 재생원료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재생유 품질기준을 세분화해 재생연료, 일반원료, 나프타급 재생원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SAF나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는 재생연료 의무사용 제도를 고품질 재생원료에도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산업단지에 재생나프타 생산시설 우선 설치, R&D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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