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부천시의회-양주시의회-양평군의회-의왕시의회

▲부천시의회 7일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 실시. 제공=부천시의회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가 7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법제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입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법제처 소속 이규태 서기관이 맡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조문별 개정안 작성과 법령해석 방법론 사례 적용 실습 등 직원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천시의회 7일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 실시. 제공=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은 법제 교육 전 인사말에서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의 법제 업무역량을 높이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직원 업무능력 전문성 향상과 의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7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저출생 환경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며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수급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내세웠던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감소 늪에 빠져 있다. 늘어나는 보육-양육비 때문이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생애주기별 출산, 보육, 양육 부담을 가정과 함께 짊어지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7일 '다자녀 가정 부담 경감 위한 종합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우선 정책사각지대에 속한 학령기 다자녀 가정을 정조준하며 대책을 제안했다. 국내 보육정책은 투입 예산이 영유아기에 집중돼 양육비 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학령기 아동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인 16~17세 자녀 1인당 연평균 양육비는 1700만원에 달해 현행 아동수당 체계 근본적 개편이 요구된다.

최수연 시의원은 다자녀 가정 종합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인구 증가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은 오히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아동수당 점증 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전환, 통학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국가가 나서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 설치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인구 변화와 시설 이용률을 반영해 수요 기반 수급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됐다.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7일 '양주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수급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최근 5년간 양주시 영유아 인구 증감 추이는 현 상황을 뒷받침하는 현실적 지표로 전체 영유아 인구 규모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동별 지역 간 증가세는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회천권역과 옥정 일부는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반면 양주 1-2동-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에선 영유아 인구가 지속 감소했다.

정희태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읍면동별 영유아 인구 변화와 정원 충족률을 반영한 지역 단위 수요 기반 수급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육아교육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주시 보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을 의결했다.

▲양평군청-양평군의회 청사 전경.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오는 12일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고유가-고물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양평군은 지난달 28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814억원보다 175억원(1.78%) 증액한 총 9989억원 규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양평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비 분담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민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양평군의회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오혜자 의장은 8일 “최근 유가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양평군민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는 만큼 양평군의회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15회 임시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의왕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7일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추경 대응 사업을 반영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혜택을 전달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재출한 올해 본예산 대비 155억4300만원(2.18%)이 증액된 7456억8800만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34억9000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처우개선비 등으로 70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The 경기패스' 19억9600만원 △청계천-학의천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공사비 5000만원이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제319회 임시회 폐회 선포. 제공=의왕시의회

이외에도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내손 청소년문화의집 연면적 축소로 인해 혜택이 줄어든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비계획 변경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하며 향후 법적 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학기 의장은 페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임기 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과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에 대한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서로에 대한 박수로 9대 의회를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