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특례시청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5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 648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 사업 신규 등록이나 기존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행정조치로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횟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면서 자진 납부기간을 부여한 뒤 해당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고양시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고양시는 단순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현황과 납부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외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선주 징수과 팀장은 9일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사이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되,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고양산업진흥원 메가쇼 2025 '고양시 사회적경제 공동관' 운영 현장. 제공=고양산업진흥원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메가쇼 2026 시즌 1'에 참가해 '고양시 사회적경제 공동관'을 운영한다.

메가쇼 2026 시즌 1은 아이디어 제품부터 지역 특산품, 다양한 먹거리까지 폭넓은 품목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개최된다.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관내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를 위해 메가쇼 2026 시즌 1에서 공동관을 운영한다.

참여기업은 △㈜그린다 △주식회사 위투게더 △고양식용꽃협동조합 △바늘꽃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다시시작 △공예작가협동조합 공방라인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협동조합 △수작협동조합 △주식회사 서핑독 △나름대로협동조합 등 10개다.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9일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만큼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ㅈ고 적극 방문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메가쇼 2026 시즌 1 '고양시 사회적경제 공동관' 관련 세부 사항은 메가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하천-계곡 불법시설정비TF팀 회의.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내 하천 구역 내 불법 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정비TF팀을 발족했다.

특히 일부 하천 부지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경작, 상업적 영업행위 등이 지속됨에 따라 김포시는 이를 하천 생태계 파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 불법시설물-무단경작-불법상행위 단속= 김포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시설물 무단 설치 △토지 무단 점유 △불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설물 무단 설치에는 하천 구역 및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컨테이너, 데크 등 불법 적치물 및 시설물 등이 포함된다.

토지 무단 점유: 하천 부지 사적 점유를 통한 주차장 조성 및 불법 경작과 하천 구역 내 미허가 음식점 및 카페 등 영업 행위도 정비 대상이다.

▷ 무관용 원칙 엄정 조치= 이번 단속을 통해 김포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에 의거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 행정처분 사전 통지장을 발부해 자발적인 원상복구 기회를 부여한다. 지정 기한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를 집행한다.

하천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관계부서와 협업해 실시하며, 사안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 상시 감시체계-관리역량 강화= 일시적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포시는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상시 순찰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행위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에도 집중한다.

이석범 김포시장 권한대행은 9일 “하천은 공공자산으로 특정 개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김포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8일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8일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왕숙1-2 공공주택지구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일부 읍-동 인구가 8만~11만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3월 연구용역 입찰 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경기연구원을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춘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해 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이지은 박사가 인구 증가와 생활권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분석 필요성을 설명하고 생활권과 행정권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은 △행정동 조정 △책임 읍면동제 운영 △일반구 전환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조정 △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관리 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화도읍과 다산1동, 진접읍, 별내동 등 인구 과대 지역 분리-신설 가능성을 중점 분석한다.

또한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 등 개발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열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수 남양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도시 성장과 균형발전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100만 특례시 기반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2026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안내 배너.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6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이달 1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친 뒤 연 1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마치고,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올해 기준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307만7086원) 이하에 해당되는 예술인이다. 다만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및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금'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해 접수하거나 양주시 문화관광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나리농원 유채꽃밭. 제공=양주시

▲양주나리농원 유채꽃밭. 제공=양주시

▲양주나리농원 유채꽃밭.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 나리농원 유채꽃밭이 9일부터 17일까지 무료 개장한다. 만개를 앞둔 유채꽃이 곧 노란 꽃물결로 봄날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양주나리농원 유채꽃밭. 제공=양주시

▲양주나리농원 유채꽃밭. 제공=양주시

여기에 청보리 상큼함은 덤이다. 특히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료 개장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청 출입구.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연풍 리본(Re:Born)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8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작년 11월28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고시에 이은 후속 행정절차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대 관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파주시는 토지 보상, 건축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병행 추진하며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성평등 공간 조성은 지난 70년 이상 성매매집결지로 남아있던 공간을 가족센터, 성평등광장, 치유정원,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결합형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연풍 리본(Re:Born)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오는 2028년 준공이 목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불법과 단절의 공간을 시민 품으로 되돌리는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 전환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풍리 일대를 성평등과 돌봄, 문화와 배움이 살아 숨 쉬는 희망의 공간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