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과실, ‘국민배당금제’로 국민에 환원”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횡재세 도입 아냐”
블룸버그, “장중 코스피 낙폭은 다소 축소”
야권 “사회주의적 발상…반기업 정책” 반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반도체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이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당시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모델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용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예로 들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해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민배당금 정책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며 “실제 배당금 규모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붐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코스피 낙폭은 다소 축소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이번 논란은 AI 시대에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사례“라며 “특히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수혜를 입은 산업계가 이익을 사회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 제도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