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인공지능(AI)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한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여야가 16일 정면 대립했다.
야당은 정부가 외신 보도에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사실 관계를 정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라며 “블룸버그에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범은 '초과이윤'과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며 “아무리 오해라 우겨도, 여기저기에 본심이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주가가 하락한 것은 블룸버그 보도가 나오기도 전"이라며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국민들이다. 이재명이든, 김용범이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박 단장은 “국내 언론의 입을 막던 이재명 정부가 국경을 넘어 외신에까지 사과를 요구하며 '오만한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우려를 음해성 조작으로 규정해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오만함"이라며 “경솔한 메시지를 던져놓고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였다며 외신 탓 하는 것은 비열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블룸버그 보도 내용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익 보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선한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 발언이 법인세 등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였음에도 기업의 초과 이익 재분배 구상으로 해석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보도로 시장 혼선이 발생하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블룸버그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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