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보훈공단 사업이사 임명 절차 중단해야”…부정수급 책임론 제기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수사 진행 중…실무자는 조사받는데 책임자는 승진
노조와 공동 기자회견…“87억 혈세 손실에도 책임 규명 대신 핵심 임원 임명 추진”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된 인사의 보훈공단 핵심 임원 승진 추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4일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가 징계 없이 핵심 임원으로 임명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이사 임명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형사고소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은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보훈요양원 등이다.

해당 사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청구한 의혹이다. 환수금과 과징금 규모는 약 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특히 현재 사업이사 임명이 추진되는 인사가 당시 남양주보훈요양원 복지부장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던 인사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공단 핵심 보직으로 이동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사업이사는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 의원은 “현장 직원들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책임자급 인사는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도 해당 인사를 둘러싼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재직 당시 갑질 논란과 횡령 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를 전국 보훈요양원과 병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윤종진 이사장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대규모 혈세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책임 규명보다 인사 강행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위반 논란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문제, 무리한 전보 인사 등 각종 내부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며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책임 있는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