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6년 도세 세입 관리 간담회.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유세 중심 세입 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 신규 사례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고양시는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되고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실적'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왔다.
정연규 세정과 팀장은 25일 “고양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신규 재원 발굴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보유세 중심 세입구조-낮은 재정자립도 극복
▲경기도 내 특례시 재정자립도 현황.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재정 자립도는 32.94%로 경기도 내 다른 특례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유세 위주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 불황에는 세입 편차가 크지 않으나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발굴을 통해 재정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작년 대비 642억원 증가한 2조 8738억원이다.
이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7918억원으로 196억원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등 재산세 과세 물건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개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고양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100개 법인을 선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대도시 중과세율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다수 물건 취득 고액 감면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분야 기획조사와 부당 감면 기업 전수조사 등을 병행해 과세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런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작년 고양시는 정기 세무조사와 각종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58억원 증가한 135억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주관 '2025년 도시 특별 징수대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고양시는 2023년 '특례시 재정특례(안) 확보 방안'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작년 '특례시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재정 영향 분석'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등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특례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징수율 전년 대비 1%p 높여 연 100억 재원 확충
▲2021년 반도체 호황이던 시기 경기도 내 특례시 지방세 세입 구조.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세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신 매매 사례와 인근 시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정 중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과세표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전자 송달을 활성화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줄이고 납부 편의 향상에도 나섰다. 현재 전자고지 이용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모바일 전자고지 공제 혜택과 전자 송달 이용 채널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로 고양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작년 시세 지방세 징수율을 전년 대비 1%p 상승한 91%까지 끌어올리며 약 85억원 추가 재원을 확보한 바있다. 올해도 지방세 징수율을 1%p 높여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고양콘'으로 세외수입 확대…신규 사례 주목
▲공연 열기로 가득찬 고양특례시 고양종합운동장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형공연 유치사업 '고양콘'은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을 동시에 끌어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고양시는 글로벌 대형 공연을 유치해 약 125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새로운 수입 체계를 발굴했다. 공연 관람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상권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거두며 도시브랜드도 높였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고양시는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게다가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 아니라 고양시 정책과 노력으로 확보한 자주재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제2의'고양콘'과 같은 사례 발굴을 위해 세외수입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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