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조항에 경기도-시군 공동 전선 구축

- 28일 긴급 현안회의 개최... 글로벌 투자 위축 및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 공유
- 권역별 특성 맞춘 공동 대응 논리 개발... 서울·인천 등 타 지자체와도 공조 확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되자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수도권을 기계적으로 배제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도내 주요 시군의 실·국장들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내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자격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한 규정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반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앞서 지난 21일 해당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시군과의 긴급 회의는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맞춰 도내 지방자치단체들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더 강력한 공동 대응 체계를 다지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지역 전반의 산업 생태계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별 피해 예상 유형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집약된다.

첫째는 글로벌 외투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해 온 지자체들의 미래 전략 차질이다. 오산시는 AMAT 등 글로벌 장비업체와 연계해 추진 중인 연구단지 조성 사업의 불확실성을 언급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과 연계한 해외 기업과의 투자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부정적 기류를 걱정했다. 성남시 역시 판교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팹리스 10배 육성 정책이 정부의 수도권 배제 기조와 충돌하면서 정책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와 과천시 등도 신산업 생태계 위축을 경고했다.

둘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 생산 라인과 연계된 배후 단지 조성의 제동이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소부장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예상했으며,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준비에 차질을 빚을까 고심하고 있다. 수원시 또한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셋째는 오랜 기간 군사 시설이나 인구 감소 등으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 및 외곽 지역의 역차별 심화다. 연천군과 가평군은 접경지로서 그간 수많은 개발 제한을 감내해왔음에도 단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고양시, 의정부시, 김포시 등도 지역 내 개발 전략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이번 시행령안이 정부가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K-반도체벨트 및 메가클러스터' 정책 방향과 전면 배치된다고 진단했다. 기존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핵심 전략을 뒤집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특정 조항에서는 수도권을 차단하면서도 다른 조항에는 비수도권 우대 표현을 혼용하는 등 법령 내부의 정합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나 대만 등 경쟁국들이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글로벌 추세와 비교해도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시간 다툼과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수도권이라는 경계선 하나로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은 국가 전체의 득실을 따져보아도 실책"이라며 “지자체들과 함께 촘촘한 대응 전선을 짜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전담 기구인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을 가동해 대기업 생산 거점, 소부장 집적 도시, 북부 규제 지역 등 각 시군의 입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논리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타 수도권 광역 지자체 및 유관 단체들과도 긴밀히 공조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반대 전선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