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 100% 세액 공제 종료
당국, RIA가 ‘서학개미’ 되돌렸다 평가
금융투자업계 “국내증시 수익률이 결정적”
▲사진=제미나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해외 증시의 국내 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데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RIA를 통한 자금 유입 효과를 강조하는 정부의 시각과 배치된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RIA 잔고는 2조5839억원이다. 이 중 국내 자산으로 유입된 잔고는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RIA 계좌는 지난 3월 도입됐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고 1년간 유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당국이 제시한 양도세 100% 공제 혜택 기간은 지난달까지였다.
유관 기관은 RIA가 해외 증시에 있던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에 기여했다고 본다. 특히 청년층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데 RIA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RIA 가입 계좌와 잔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1일 낸 보도자료에서 “RIA가 국내 증시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해외시장에 머물던 유동성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RIA 계좌에 입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잔고가 국내 증시에 유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자산의 실제 매도와 국내 자산의 매수가 직접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실제로는 RIA 잔고 2조5839억원 중 절반만이 국내 증시로 유입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해외 증시에 있던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되돌아온 배경으로, RIA 세제 혜택보다는 국내 증시의 높은 수익률을 꼽았다. 1년간 자금이 묶이는 조건이 있어 세제 혜택만으로는 투자 수요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형 증권사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투자 목적은 다르다"며 “해외 증시 투자의 목적이 장기투자라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는 최근 코스피지수의 높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스피지수는 미국 대표 지수 수익률을 3배 이상 웃돌았다.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 3개월 수익률은 35.75%였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 수익률은 10.19%였다.
학계 역시 RIA의 실질적 유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RIA와 양도소득세 완화가 투자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논리다. 실제로 해외 주식시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돌아왔다면 환율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보고 자금이 유입됐을 수는 있겠으나, 그마저도 양도세 100% 공제 혜택 마감 직전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으며 “그렇게 해외 증시에서 자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왔다면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올랐을텐데 원화는 여전히 1500원대 이상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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