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우상호 당선인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 촉구
최혁진 의원은 수사의뢰 가능성 거론…논란 속 사업 정상화 요구 확산
▲공대위는 9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우상호 도지사 당선이에게 강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정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사회적경제계가 중단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사회적경제생태계혼란대응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인에게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지원사업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강원도만 사실상 멈춰 있다"며 “정치적 논란보다 현장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지원사업은 강원도 배정 국비만 약 13억 원 규모다. 또 고용노동부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역시 국비 10억5천만 원과 지방비 4억5천만 원 등 총 15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사업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공대위는 사업 중단의 배경으로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강원도의 행정 조치를 지목했다.
그러나 강원도의 설명은 다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고 현재 계속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정리 전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현장에서는 행정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들어보고 앞으로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강원도는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 절차와 인사 운영, 수당 지급, 외부사업 참여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논란은 최혁진 의원이 강원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용 공정성과 보조금 집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의원은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필기시험 결과 반영 문제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심사 구조, 외부사업 수익 배분 방식 등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관련 사안이 수사의뢰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사업 중단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현장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지금처럼 모든 사업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중간지원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관이 역할을 맡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것조차 막혀 있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창업지원사업은 이미 공고와 신청이 끝났는데 사업 수행 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사실상 '방패막이'로 내세워 중간지원조직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채용과 수당, 외부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업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만 강조할 경우 정작 책임 소재 규명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사업 재개 여부보다 먼저 지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방향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과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적정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이라며 “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재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혁진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각종 제보에 의해 비위혐의 선상에 올라 강원도와 관련 부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과의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만나지 않는다"며 “사회적기업들과는 지금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도 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대위 측의 '소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30억 원이 넘는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채용·보조금 의혹이 제기됐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가 채용 절차와 수당 지급, 외부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사업 재개 여부가 아니다. 강원도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확인했고, 그 문제가 사업 중단을 정당화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결국 공은 우상호 당선인과 새 도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계는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강원도는 지도·점검 결과를 검토 중이다. 사업을 먼저 살릴 것인지, 책임 규명을 우선할 것인지.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새 도정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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