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 시민주권시대 준비위, 공약 정책화 작업 본격화…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 “농어촌 기본소득 포기 없다”

시민주권시대 준비위, 시정 현안 점검·공약 정책화 본격화…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시민 제안 접수
횡성 기본소득 공모 2년 연속 탈락…장신상 당선인 공약 실현 가능성은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 시민주권시대 준비위, 공약 정책화 작업 본격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민선9기 원주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가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정책 구상에 착수했다.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게시판도 개설해 시정 운영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선9기 원주시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회는 15일 명륜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당면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업무보고에서는 부서별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상황, 대형 현안 사업 추진 계획 등이 집중 보고됐다. 준비위원들은 사업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 공약 연계 가능성 등을 묻는 등 세부 내용을 점검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위원들은 조직과 예산 운영 현황, 주요 현안 사업, 향후 추진 과제 등을 보고받고 민선9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앞으로는 4개 분과별로 담당 부서와 심층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을 받는 게시판도 열었다.

준비위원회가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민선9기 시정방침을 시민 참여형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인수위원회가 내부 검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시민 제안을 정책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게시판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정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은 물론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기획·행정·협치 △민생경제·첨단산업 △복지돌봄·교육문화 △관광·교통·환경·농업 등 4개 분과에서 검토한 뒤 정책화 가능성을 살펴 실제 사업과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이와 함께 민선9기 시정방침 수립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와 시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시정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기석 시민주권시대 준비위원장은 “시정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공약별 추진 방식과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중심으로 민선9기 시정 운영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 “농어촌 기본소득 포기 없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2년 연속 탈락하면서 장신상 횡성군수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전 군민 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당선인은 공모 탈락에도 불구하고 재도전 의지를 밝혔지만 재원 마련과 정부 사업 선정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 당선인은 15일 밝힌 입장문에서 탈락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소멸 위험도와 자체 재원 부족을 지목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재정 투입 의지와 지속 가능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정된 화천군 역시 자체 재원 확보 계획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장 당선인은 “이번 사업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선정에 유리한 구조"라며 “횡성은 수도권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해 평가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자체 재원 확보 실적이 부족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성과 없이 계획 위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재원 마련 방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당선인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종료 이후 대상 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횡성군이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관련 공약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소득 사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장 당선인은 “이번에 선정된 화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자체 재원 마련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500만 관광도시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지역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