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조 원 가까운 추경 심사…도민 체감도 높일 수 있을까
경북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기준 통일…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경북도의회, 산불 피해지역 재건 위한 투자 유치 제도 마련
가격 하락에 어려운 양파 농가…농협,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조 원 가까운 추경 심사…도민 체감도 높일 수 있을까
▲경북도의회청사 전경.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경기 둔화와 고유가 여파로 커진 도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있다.
경북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존 예산보다 1조2천819억 원 늘어난 15조3천182억 원 규모다.
세입 재원은 국비와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을 통해 확보했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도 민생 지원 분야에 집중 배치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 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농어업인 소득 안정 대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이 주요 편성 사업으로 포함됐다.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지역 소비 회복과 경기 부양 효과를 겨냥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 분야 역시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 경북교육청 추경 규모는 6조1천88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5천987억 원 증가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교육발전특구 운영, 학교 신·증설 사업 등이 대거 반영되면서 미래형 교육 인프라 확충에 재정이 집중됐다.
예결특위는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정책 효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의 적정성을 따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기준 통일…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백순창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백순창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 조례 개정안'은 기관마다 달랐던 임원 선임 절차를 통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각 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추천위원 구성과 선임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운영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임원 임명과 연임 과정에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의무화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공공기관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인사 과정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의회, 산불 피해지역 재건 위한 투자 유치 제도 마련
▲김대진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북부권 지역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김대진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산불 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 5개 시·군은 초대형 산불로 산림 자원은 물론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기반까지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기존 개발 절차로는 사업 추진까지 수년이 걸려 신속한 복구와 지역 재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은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사업시행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투자기업 지원 체계 등을 규정해 산림을 활용한 관광·휴양·치유산업과 스마트농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됐다.
지역에서는 단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가격 하락에 어려운 양파 농가…농협,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고령군지부는 24일 고령군지부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지역산 양파를 무료로 나눠주는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 제공=NH농협은행 경북본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현장 지원도 이어졌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고령군지부는 24일 고령군지부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지역산 양파를 무료로 나눠주는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다.
최근 양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배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농협은 이번 행사와 함께 임직원 참여형 양파 구매 운동도 병행하며 소비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협 관계자들은 단기적인 나눔 행사를 넘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에서는 예산 투입과 제도 개선, 투자 기반 조성, 농가 지원 활동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다층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얼마나 균형 있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지역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