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남 군 평균 밑돌아…지방채 520억 원 부담 속 공약 조정 불가피 전망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신안군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제공=신안군
신안=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신안군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면서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은 26일 재정 분석 결과를 통해 지방채 5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420억 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T/F단에 따르면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지역 17개 군 평균인 9.39%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와 자체 재원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선 9기 주요 정책을 추진할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 부담분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3627억 원인 반면 세입 증가분은 2727억 원에 그쳐 약 9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T/F단은 전망했다.
여기에 2023년 이후 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방채 규모는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 등 모두 52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추가 지방채 발행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T/F단은 재정 부담이 커진 배경으로 비금도 바다의 문화시설 등 '1도 1뮤지엄' 조성사업과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 수요를 꼽았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축제와 행사성 경비, 각종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집행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상당수 투자사업이 이미 추진 단계에 들어간 만큼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추진 시기 조정과 사업 규모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등의 추진 일정과 사업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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