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구리시-김포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비롯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고양시는 공무원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되 사전 의견 제시와 법률 지원, 면책 보호 등 제도적 안전망도 강화해 적극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경민 법무담당관 팀장은 29일 “적극행정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적극행정위원회 판단 실효성 강화= 고양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과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허가나 규제-법령 해석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 면책까지 보장되는 안전장치다.

현장에서도 활용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은 법령과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도 법령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나,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질의 회신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했다. 이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복잡한 행정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조직이 함께= 고양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적극행정이 공무원 개인 책임 아래 추진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작년 '고양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징계 의결 단계는 물론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보호 장치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업무 추진 능동성과 과감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고양시는 법률 지원과 보호 체계를 지속 보완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민-관 함께 적극행정 문화 확산= 고양시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확대 기조에 맞춰 선발 인원을 기존 연 24명에서 36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다 많은 공직자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협업우수팀 선발 제도를 통해 개인 성과를 넘어 민간과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홍보와 범정부 경진대회 참가를 지속 지원하고, 고양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면 집합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치매관리사업 성과 평가 연찬회'에서 치매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발전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도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관리사업 유공자 시상, 우수사례 발표,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구리시는 치매 조기 검진과 등록관리, 사례관리,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안전망 구축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혜승 구리시 지역보건과장은 29일 “이번 수상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노력해 온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헌신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구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 관리 서비스를 더 많이 확대하고,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돌봄 지원을 아우르는 시민 중심 치매안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32곳을 지난 27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했다.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 모든 수경시설은 입장료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말에만 운영하며, 7월8일부터 8월23일까지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이후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는 다시 주말에만 운영할 예정이다.

가동시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이며, 40분 가동 후 20분 휴식을 반복해 하루 총 5회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시설 점검 및 청소 등 정비를 위해 휴무하며 장마나 우천 시에는 가동을 중단한다.

다만 현재 시설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인향근린공원 물놀이장과 양곡제3어린이공원 발물놀이장 및 마산동 호수공원 바닥분수는 내달 8일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32곳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에 앞서 사전점검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물놀이장 관련 운영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공원과장은 29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대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가까운 공원에서 시원하고 쾌적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2세 미만 영아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지원 대상에게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각각 지급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르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환 감염병관리과장은 29일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에선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파주시-동국대학교-두원공과대학교-서영대학교가 협력해 대학의 전문인력과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고교생이 대학 전공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습교육에 참여해 미래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과학인재 양성과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개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동국대는 관내 8개 고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과학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I와 첨단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문화-기술(AICT, AI+Culture+Technology)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두원공대와 서영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정주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대학 실습실과 기자재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고교생이 대학교와 산업 현장에서 체계적인 기초교육과 직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두원공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게임 제작, 반도체, 간호, 요리, 미용, 사회복지 등 다양한 학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수업시간에 다양한 전공 분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를 구체화하고, 기초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서영대는 이동수단(모빌리티), 미용, 사회복지, 요리, 보건-의료 등 지역산업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맞춤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주말 10회차 이상 교육과정을 구성해 단순 체험을 넘어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관내 산업체와 연계한 실습 과정을 통해 진학 및 취업과 연계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희진 파주시 평생교육과장은 29일 “앞으로도 관내-인근 대학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고등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초 교육과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