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구조에 포용금융 반영 논의
면책 기준 조정 등 리스크 관리 검토
거버넌스 개편 작업도 병행 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 체계의 제도적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회사 의사결정 구조에 포용금융을 반영하는 방안과 함께 제재 리스크 조정 방안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가 민간 분과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12명과 금융정책국장(간사),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논의 구조는 정책 설계와 제도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이를 상시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심 의제는 네 개 소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우선 포용금융의 정책 방향성을 정리하고 국내외 동향 및 금융 법체계를 점검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환경 변화와 금융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격차 완화가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금융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청년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금융교육 강화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또 다른 축은 금융회사 내부 체계 개편이다. 포용금융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조직 구조, 내부통제 반영 방식,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의 면책 범위 설정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포용금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완화할지 등이 다른 규제 개선 논의와 연계돼 검토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국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수준이 이미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해외 제도 수용을 넘어 한국형 포용금융 모델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감독총괄분과는 앞으로 월 1~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가며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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