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PF·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시급”…민간 공급 확대 한목소리
중개업계 “공급 부족 지속되면 집값 상승 압력 불가피”
전문가 “공급·금융·세제 함께 논의해야…실수요자 지원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와 금융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함께 거래세 조정, 실수요자 금융 지원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과제는 △민간 주택공급 확대 △PF 및 이주비 금융 규제 개선 △공사비 부담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 △실수요자 금융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민간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공공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 주택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세제 지원 등 미분양 해소 대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금융 규제 개선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사업 전반의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기관에 과도한 규제 신호를 주기보다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획일적인 대출 총량 규제보다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탄력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급 확대의 핵심인 정비사업도 이주비 대출이 일반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성격을 고려해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F(Project Financing) 규제 개선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량 사업장임에도 PF 보증이 막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량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확대와 PF 대출 관련 자기자본비율 규제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책임준공 제도 보완과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최저가 중심 입찰 구조에서는 공사비 현실화가 어렵다"며 “설계 변경 비용과 물가 상승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공사 입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개업계에서는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한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다주택 규제로 매물이 줄어든 반면 신규 공급은 최소 3년 이상 부족할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공급 확대 없이는 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어도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분양가 안정 방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세제 개편, 전월세시장 안정,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발전, 금융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공급과 수요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토론회가 단순히 규제 강화 여부를 논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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