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청도군,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 38억 원 투입 ‘혈세 먹는 하마’ 우려 확산(상)

경관분수·제올라이트 풀장에 38억 원 투입…예산 우선순위·혈세 논란 확산

관광 활성화 명분에도 경제성·운영계획 '깜깜이'…주민들 “생활밀착 사업부터 챙겨야"

주민 의견수렴·사후 운영대책 도마 위…'관광명소' 될까 '혈세 먹는 하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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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와 달리 사업의 타당성, 예산 우선순위, 경제성, 주민 공감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본지는 3회에 걸쳐 △38억 원 사업의 필요성과 군민 여론 △경관분수·제올라이트 풀장의 경제성과 관광효과 △준공 이후 유지관리와 행정의 책임을 차례로 짚어본다.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 지역 발전에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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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순서

상 : 38억 원 들인 송전지 산책로…관광명물인가, 혈세 먹는 하마인가

중:관광 활성화인가 보여주기 행정인가…경관분수·제올라이트 풀장 경제성 해부

하 : 준공이 끝이 아니다…누가 운영비를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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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화양읍 범곡리 636번지에 있는 송전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산책로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총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산책로와 함께 경관분수, 제올라이트 풀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군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관광개발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경관시설 조성에 집중된 것을 두고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수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

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다.

농촌지역은 배수시설과 농로, 노후 도로 정비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재난 예방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군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경관시설 조성에 나서면서 “군민이 체감하는 사업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도읍 주민 김 모(67) 씨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분수와 인공 풀장이 관광객을 끌어오는 핵심 시설인지 의문"이라며 “38억 원이면 농촌 배수시설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광 활성화 명분…경제성 검증은 충분했나

청도군은 송전지를 지역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과 수요 예측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관광객 증가 규모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투자 대비 편익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만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추진된 관광시설 가운데 이용객 감소와 운영난으로 애물단지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준공 이후…운영비는 누가 감당하나

전문가들은 공공 관광시설은 건설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관분수는 전기료와 용수비, 기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제올라이트 풀장 역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 시설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준공 이후 유지관리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은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송전리 주민 안 모(58) 씨는 “시설은 몇 달이면 만들 수 있지만 운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며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이용객이 줄면 결국 관리비는 군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의 혈세 먹는 시설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38억 원 사업, 주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도 논란이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38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관광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정의 신뢰는 사업 규모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38억 원의 무게…이제는 행정이 답할 차례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단순한 관광개발을 넘어 청도군의 예산 운용과 행정 철학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다. 왜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지, 38억 원의 투자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준공 이후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이다.

38억 원은 행정의 예산이 아니라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사후 운영계획은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도군이 군민의 의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송전지 산책로는 지역 관광의 명소보다 또 하나의 예산 논란 사업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