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서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조세 합리적 정비, 실수요자 지원책 촘촘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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