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 예결위, 예산 심사 역량 강화 특강
오현식 인천시의원, 장애학생 안전·강화 어업인 지원 추진
인천시교육청, ‘읽걷쓰AI 학생성공’ 8대 정책·100대 과제 발표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실행계획 확정

추경·본예산 심사 앞두고 실무 교육 진행…지방재정 이해와 심사 사례 공유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2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예결위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이해와 예·결산 심사 사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예결위 위원들의 예산 심사 역량을 높이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실무 중심의 심사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총괄서기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서기관을 지낸 윤여문 국회기록원 기획예산담당관이 맡았다. 윤 담당관은 지방재정의 구조와 예·결산 심사 절차를 설명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다뤄진 다양한 심사 사례를 소개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전달했다.

예결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주 위원장은 “예결위는 300만 인천시민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위원들의 예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추경과 본예산 심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추진…강화 조업한계선 확대 놓고 공정한 조업 기준 마련 촉구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민·비례)이 장애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과 강화군 어업인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잇달아 나서며 교육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 의원은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운영 지원, 안전교육, 지원비 및 보조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장애학생의 이동과 참여 여건을 고려한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 조성 방안도 별도로 명시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보고와 대응체계를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준비 단계부터 사후 대응까지 현장체험학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장애학생도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고 함께 체험하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한 지원과 보조인력, 사고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교육 분야 입법과 함께 강화군 조업한계선 조정 문제 해결에도 목소리를 냈다.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과 함께 최근 강화군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오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조업한계선 조정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3척으로 제한된 이탈 조업 허용 선박을 4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일부 선박에만 우선 조업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어업인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어업인의 생계와 조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운영 기준 마련과 지도선 운영,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현식 의원은 “조업 가능 해역이 넓어진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어업인의 생계와 조업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탈 조업 허용 선박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개최…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 중점, AI·기초교육·안전 등 전 분야 실행계획 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주민직선5기 인천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가 27일 '주민직선5기 인천시교육감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을 비전으로 한 8대 정책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앞서 두 차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분야별 공약실천계획을 종합해 공유하고, 교육공동체와 공약 추진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위원회는 '개방·소통·참여'를 운영 원칙으로 8대 분과와 4대 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됐다. 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교직원 단체, 노조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했으며, '준비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 운영과 9,6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청은 AI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깊이 읽고 경험하며 성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읽걷쓰 교육에 AI 활용 능력을 접목해 학생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책임교육 분야에서는 5~9세 조기독서 전면화, 기초학력완전책임제 운영, 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AI융합·생태·평화교육 분야에서는 읽걷쓰AI 리터러시 교육, AI융합교육센터 구축, 생태평화교육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인성·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는 '민주평화 100길' 체험교육과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 확대를 추진하며, 진로·진학·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진로·직업 멘토단 5,000명 확대와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미래전략산업에 대응하는 직업계고 전환·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컬교육 분야에서는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연 10,000명 운영과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포용교육 분야에서는 공립유치원 근무 여건 개선, 과밀특수학급 해소, 평생학습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학교폭력과 디지털폭력 대응체계 구축, 학생 건강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활동보호와 학교현장지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2024년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 데 이어 수사 착수 전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교원의 정당한 면책권 보장 등을 추진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4년간 인천교육 공약이행률 99.1%를 기록하며 약속을 실천해 왔다"며 “남은 임기에도 구호보다 실천, 약속보다 성과를 통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 100길' 운영·학생자치 확대…인권·헌법교육과 사회참여교육 단계적 확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7일 주민직선5기 공약 가운데 '인성·민주시민교육' 분야의 공약실행계획을 확정하고 학생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주민직선5기 인천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인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과제는 '민주평화 100길' 체험 중심 민주·평화교육, 초·중·고 인권교육·헌법교육·사회참여교육 확대,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 확대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등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론으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설정했다. 학교 자치 경험을 역사·평화 현장 탐방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연결해 학생이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험 중심 프로그램인 '민주평화 100길'을 개발한다. 학생들은 인천을 출발해 전국의 민주주의·인권·평화 관련 현장을 탐방하며 1일형 또는 숙박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읽걷쓰 4P인 관찰·질문·탐구·행동을 바탕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탐방 결과를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학교 현장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교수·학습자료와 교사용 지도서를 보급한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학교별 맞춤형 체험 코스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2026년부터 매년 25개씩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9년까지 모두 100개를 마련하고, 참여 학교도 2026년 10개교를 시작으로 누적 100개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과 헌법교육도 확대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인권교육과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자료 개발을 늘린다. 헌법교육 동행학교는 매년 20개교씩 운영해 2029년까지 누적 60개교로 확대하며, 초·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헌법 수업 모형 6종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사회참여교육 운영학교도 임기 내 150개교까지 늘려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이행비 지원도 확대된다.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과 성과 평가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자치 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을 넓혀갈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자치와 참여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걷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배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교육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