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출범…로드맵 마련 후 개헌특위 구성
형소법 처리엔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원칙…보완 대책 필요”
“법사위, 상임위의 상임위처럼 군림해선 안 돼”…제도 개선 시사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 의장이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밝힌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2028년 5월 29일까지) 내 10차 개헌 마무리'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장은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치권만의 담합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한 뒤 적절한 시점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질문에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조 의장은 국회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며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최대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되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 “법사위가 상임위의 상임위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여야가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장은 “현행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이 330일로 지나치게 길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의장은 22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제시하고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 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 외교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