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발언·질의 43.8시간…회의 진행 포함하면 64시간
증인 388명 채택했지만 57명 철회, 출석자 중 질문 못 받기도

올해 국정감사(10월 6~30일)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보다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더 길었던 사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를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직접 질의와 발언에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의원들의 정책 검증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영상회의록 분석이 가능한 감사 122건 가운데 69건에서 위원장의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보다 길었다. 전체의 56.6%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 9시간 24분 질의·발언

위원장 14명이 발언과 질의에 쓴 시간은 총 43.8시간이었다. 개회·종료·선서 등 회의 진행에 사용한 시간까지 합치면 64시간에 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발언 170회에 6시간 13분을 써 가장 많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질의한 시간도 3시간 11분이었다. 발언과 질의를 합하면 9시간 24분이다.

위원장 발언·질의 시간이 위원 1인 평균보다 3배 이상 길었던 감사는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이 서 위원장이 진행한 법사위 감사였다. 대법원 감사에서는 위원장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의 6.41배에 달했다. 법무부 감사는 4.66배, 감사원 감사는 3.66배였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넘어 장시간 발언과 질의에 나서면서 상임위 운영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순서와 시간을 조정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다. 특정 현안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의원들이 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따져 물을 시간은 줄어든다.

여야 의원들은 민생·정책 현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상대 당을 겨냥한 공방과 고성으로 감사 시간을 소모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인들도 질문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 모니터단 “증인이 개인 질의 소품으로 쓰여"

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국감 증인·참고인은 모두 388명이 채택됐다. 이 가운데 57명은 출석 요구가 철회됐고, 출석 대상 331명 중 32명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이 확인된 210명 가운데 22명은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출석한 증인·참고인 중 질문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다.

답변 기회를 얻은 증인·참고인도 충분한 검증을 받지는 못했다. 답변한 188명 가운데 129명(68.6%)은 의원 한 명에게서만 질문을 받았다. 여러 의원이 증언을 교차 검증하고 정책적 책임을 묻는 국감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한 의원의 질의에만 답하게 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감사 현장은 여야의 충돌로 멈춰서기도 했다. 고성·막말과 피켓 공방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거나 파행한 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쟁성 공방이 길어지면서 피감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점검할 시간은 줄고, 중단된 감사를 보충하기 위해 심야 질의가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과방위는 방미통위 국감 중 이진숙 의원의 제척 안건을 둘러싸고 표결 처리가 이뤄지며 여야가 정면 충돌해 정책 질의가 파행을 겪었다. 문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감독 증인 채택 공방으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농해수위·재경위·복지위 등에서도 피켓 게재와 정쟁성 의제를 두고 파행·지연 사태가 기록됐다.

모니터단은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이 회의의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이 위원회의 공동 검증 대상이 아니라 개인 질의의 소품으로 쓰였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을 점검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결국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감장이 민생 현안을 다루는 감사장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과 권력 과시의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