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민주 송기헌 의원-강원도의회

송기헌, 차로 유지·변경 보조장치 안전관리법 발의…제작사 안전관리계획 제출·사고 보고 의무화
강원도의회 행동강령 자문위 출범…신고 창구 활성화·이해관계 직무 회피 절차 등 논의
강정호 농수위원장, 붉은대게 어업인과 현장 간담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차로 유지와 차로 변경을 돕는 첨단 운전 보조장치의 제작부터 판매, 사고 발생 이후 관리까지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 기구인 WP.29는 DCAS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관리법에는 이 장치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제작·판매·사후관리 과정에 적용할 세부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DCAS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규정했다.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제작사 등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치의 구조와 기능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춰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관리·보고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차량 구매자에게는 이 장치가 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작사 등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판매 중지와 벌칙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안전기준은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라며 “새로운 운전 보조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도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살피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자문기구 운영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박길선 도의회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장에 박보람 교수가 선출됐다.

첫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상담 창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피해야 할 경우 회피 신고 절차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다뤘다.

사적인 업무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마련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박길선 의장은 “자문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오는 9월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도의원의 겸직과 외부강의 신고 실태를 점검하고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속초=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정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 붉은대게 통발어업의 경영난을 듣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강 위원장은 28일 속초시수협 대회의실에서 강원 붉은대게 통발선주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최덕호 협회장을 비롯한 선주협회 회원과 강원도 해양수산국, 속초시,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끼 가격 상승과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경영 부담을 설명하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붉은대게 통발어업은 수심 800∼1800m의 심해에서 이뤄지는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업이다. 조업에 사용하는 미끼 비용이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미끼 가격이 오른 데다 수산자원까지 줄면서 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어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강 위원장은 “붉은대게는 강원 동해안을 대표하는 특산 자원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어업인이 생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건의에 머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