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전작권 전환 대비…기지 방호 등 민간 담당
KF-21 보라매·무인기 등 첨단 전력 맞춤형 부대 개편
“해외 8개국 사례 참고…3단계 ‘한국형 개선안’ 마련”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5일 경남 사천 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 비행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 비행 중인 모습. 사진=공군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첨단 과학 기술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 공군이 지휘 부대 구조에 대한 '새 판 짜기'에 돌입했다. 기존의 대기권 내 항공 작전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최적의 지휘 구조 밑그림을 새로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개념발전과는 최근 '미래 공군 지휘 부대 구조 기본 개념 연구' 사업을 발주하고 본격 과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이번 연구의 핵심 추진 배경으로 △미래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상비 병력 감축 △국제 사회 위협·자주 국방 요구에 따른 작전 통제권 전환 △첨단 과학 기술 적용에 따른 국방 무기체계 고도화를 통한 전력 강화 △미래 '싸우는 개념' 변화에 따른 '항공우주 작전 기본 개념' 개정을 꼽았다.
과거 전투기 중심의 영공 방어에서 벗어나 위성·레이더·무인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이버·데이터 체계로 연결하고, 하나의 작전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변화를 실제 전장에서 보여줬다. 우크라이나는 이동식 방공체계를 분산 운용하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민간 통신 위성 등을 전투 수행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
김인승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 역시 러-우 전쟁의 전훈을 학습해 항공·방공 전력의 분산·위장, 위성 기반 정보 능력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응해 우리 공군도 탐지·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표적 처리 절차를 보강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주요 8개국이 교과서"…세계 각국 공군 사례는
가장 큰 난제는 새로운 임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수행할 상비 병력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공군은 이번 연구의 상당 부분을 미국·영국·일본·호주·중국·독일·프랑스·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8개 강국의 지휘 구조 혁신 트렌드를 해부하는 데 할애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첨단 기술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해외 사례에서 '한국형 개편안'의 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강대국 간 경쟁에 대비한 '재최적화' 기조 아래 비행단장이 기지 전체를 통제하던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 순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 비행단'과 시설·보급 등을 맡는 '기지 사령부'를 완전히 분리해 전투 부대의 전쟁 준비 태세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중국 역시 기존 사단 체계를 서구식 '여단' 단위로 통폐합하는 모듈화를 통해 지휘 계층을 축소하고 정예 인력 구조로 체질을 개선했다.
일본은 올해 3월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고 육·해·공 일원화 지휘를 위한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했다. 기존 공군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주 부대를 키우는 모델이다. 프랑스 또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함께 공군 명칭을 '항공우주군'으로 변경하고 우주사령부를 선제적으로 통합했다.
영국과 호주는 우주 전력을 특정 군의 전유물로 보지 않는다. 영국은 3군과 공무원,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우주사령부(UK Space Command)', 호주는 5세대 공군 구축을 목표로 F-35를 타격 자산 외 정보 수집 노드로도 활용하며 합동역량그룹(JCG, Joint Capabilities Group) 산하에 우주사령부를 편제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스라엘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표적 발견부터 타격까지의 시간(Sensor-to-Shooter)을 초 단위로 단축하는 데이터 처리 및 AI 표적 획득 센터를 지휘부에 신설했다. 독일은 유인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결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 Manned-Unmanned Teaming) 통제를 위한 '전투 클라우드' 기반 지휘 통제 구조를 연구 중이다.
공군은 8개국의 △혁신 사례 △정책 적합성 △작전 운용성 △병력 절감 효과 등을 비교해 3가지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단·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고, 본 연구 결과물을 향후 중장기 공군 부대 기획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