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유찰 뒤 8억5000만원 규모 용역 제안서 평가
확정된 변경안 없지만 주택 공급도 과업에 포함
정부 1만 vs 서울시 최대 8000가구 이견 좁힐지 관심
▲30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각각 1만가구와 최대 8000가구 입장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8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번 용역이 정부의 1만가구 공급안 등 특정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주택 계획도 과제에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코레일이 공개한 용역 범위에는 주택계획 외에 계획인구, 토지이용, 학교 입지, 용지공급 및 재원조달 등이 포함돼 있다. 향후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규모에 합의할 경우 관련 계획을 검토·반영하는 실무적 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코레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재공고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 대상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45만6099㎡다. 설계금액은 8억5423만8000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과업 범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 변경이 포함됐다.
설계서는 용역 목적에 대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조사·분석·설계도서를 작성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 과업에는 인구수용 및 생활권계획, 주택계획,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이 담겼다. 용지공급계획과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학교 입지분석 및 교육환경 검토도 과업 범위에 포함됐다.
주택·학교·교통까지 과업 포함…코레일 “통상적 인허가 관리"
다만 코레일은 설계서에 적힌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택 수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이번에 발주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사업 진행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인허가 관리용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곡 도시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변경이 20회 이상 진행됐다"며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검토 중인 주택 수와 계획인구, 주택·업무·상업시설별 용지 및 연면적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 신설이나 학교용지 확보, 용지공급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광역교통사업 조정 여부 역시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이 정부의 1만가구안이나 서울시의 최대 8000가구안 가운데 어느 한쪽을 반영하기 위해 발주된 것은 아니라는 게 코레일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할 사업자가 선정되면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의 결과에 따라 주택계획과 계획인구, 토지이용, 학교·교통 등 관련 항목을 검토할 실무 체계가 가동될 수 있다. 특정 공급안이 확정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공급 규모 협상과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맞물릴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30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부지에서 굴착 장비가 작업하고 있다. 뒤로 이촌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사진=장혜원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약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1만가구가 과도한 물량이라는 지적과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기능과 기반시설 수용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의한 기존 물량이 6000가구이며, 학교 문제 해결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계획인구와 주거용지 비중뿐 아니라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수요와 용지공급·재원조달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의 과업 항목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항목들이 과업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변경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서울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회동 이후에도 용산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개발계획·교통대책 함께 변경…공급 합의 후 반영 여부 관건
코레일은 개발계획 변경용역과 별도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설계금액은 4억9314만1000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0일이다.
교통용역에서는 장래 교통수요와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도로·철도·대중교통 개선대책, 사업 시행주체와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한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수행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계획 변경과 교통평가 결과를 상호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설계서에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규모와 계획인구가 달라지면 용산역 광역환승센터와 연결도로, 교차로 개선 등 기존 교통대책의 규모와 시행 시기, 재원분담 방안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코레일은 현재 조정을 검토하는 특정 교통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최초 입찰이 유찰되면서 재공고됐다. 코레일은 현재 제안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관건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 결과가 이번 개발계획 및 교통대책 변경용역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다. 코레일은 현재 결정된 변경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택·인구·학교·교통·재원계획을 포괄하는 변경용역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공급 규모 논의의 후속 행정절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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