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협력·공공부지 활용 등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확산
사업 준비 마을 신속 지원, 700개 선정 목표로 하반기 추가 공모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결과 전국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2차 공모에는 총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86개 마을이 선정됐다. 34개 마을은 사업 준비를 보완한 뒤 차기 공모에 신청하도록 권고받았고, 9개 마을은 신청을 철회했다.
선정된 마을 가운데 9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7곳, 충북 15곳, 경기 9곳, 경북 8곳, 경남 7곳, 충남 4곳, 강원 4곳, 세종·대구·제주 각 1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부지 활용과 민·관·군 협력 사례도 눈에 띄었다. 경기 가평군 상판리는 군부대 사격장 인근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마을에 제공하고,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마련해 사업 기반을 구축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제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 사례도 포함됐다.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모두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공모보다 신청 규모가 4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준비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약 4개월로 늘리고 민관합동지원단 운영, 권역별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 등을 실시한 것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2차 공모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수요 증가를 고려해 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하는 등 올해 총 700개 햇빛소득마을 발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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