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효 기후에너지부장.
최근 유럽의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60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가스 대란 당시 수준으로 폭등했다. 여름철 전역을 덮친 폭염으로 냉방용 전력 수요가 폭증한 탓이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자마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성급히 줄이고, 비축 가스 저장률 목표치까지 성급하게 완화해 버린 유럽연합(EU)의 '정책적 방심'과 '에너지 안보 소홀'이 치명적인 화근이었다.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산 LNG 도입마저 전면 중단되며 유럽은 또다시 혹독한 가스 대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의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410원에 달하며, 에너지 가격이 가장 비싼 독일은 무려 660원까지 치솟아 민생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반면 한국, 일본 등 동북아의 상황은 아직 평온하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 선으로 유럽 평균의 3분의 1 이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가스 시장 특성상 연간 도입량의 약 80%를 장기계약으로 미리 묶어둔 덕분이다.
게다가 미국, 호주, 동남아, 남아시아 등으로 도입 수입처를 미리 다변화해 둔 덕분에 중동발 카타르 물량 수입 중단 사태 속에서도 큰 피해와 타격을 입지 않았다. 지정학적 요충지가 막혀도 다른 우회 루트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자립적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 둔 결과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안정은 과거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은 든든한 에너지 방어벽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시적 평온이 우리의 미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안보는 단 한 순간의 등한시와 방심으로도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의 가스 폭등 사태는 에너지 전환기 속에서 철저한 대책이 없는 이상주의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생산 구조를 급격히 재편하면서 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단기 계약과 현물 시장에 의존했던 유럽의 선택은 시장이 요동칠 때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방에 상존하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의 실질적 통제권을 상실한 안보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함을 입증한 셈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자 안보 그 자체다. 한국 정부는 유럽의 뼈아픈 오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에너지 안보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석유, 가스 장기계약 중심 구조와 글로벌 공급선 다변화 기조를 더욱 공고히 지속해야 한다. 계약 만료를 앞둔 물량들을 선제적으로 재계약하고, 안정적으로 들여 올 수 있는 공급원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둘째, 비축시설 및 비축물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국내 저장용량을 더 상향하고,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비축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안보 분야에서는 과잉 대응이 무방비보다 낫다는 원칙이 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현실성을 외면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하는 순간, 유럽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폭등과 공급 대란 잔혹사는 언제든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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