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심국가 시대’ 역행
법무부 유권해석 받아
▲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 인공지능(AI) 개발 및 합작 투자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월권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AI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 시대' 비전에 역행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연수원의 재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 목적인 비영리사업에 부수해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10억원 출자는 소수 지분 출자로서 현행 정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AI·디지털자산 기술을 핵심 축으로 삼아 혁신 교육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2년에 걸쳐 임직원들과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외 교육기술 기관들과 협력해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LXP)'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 기술 보유를 넘어 금융권 및 교육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만 위즈덤 가든·싱가포르 X402 랩스와 총 25억원에 달하는 합작투자를 추진했고,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 설정도 마쳤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AI 신사업 투자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지만, 금융위의 소극적 태도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특히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억원호' 금융위가 이제는 창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수원의 혁신을 가로막아 전체 보험업계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금융위도 생산적 금융 깃발을 들고 기관들의 AI 진입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연수원의 신사업 투자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루한 관료주의 아래 두려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