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과천시-군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과천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과천시는 이번 판결로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신천지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천지는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천시는 1심 패소 후 즉시 항소하고,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하는 등 법리적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영향과 피난-안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해당 처분 필요성과 공익적 사유를 적극 소명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과천시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 정당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종 판결까지 관련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와 광명시가 생활폐기물 상호 교차소각 성과를 인정받아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양 도시는 올해 3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정기보수로 인한 가동 중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도시는 자원회수시설 보수 기간에 맞춰 지난 3월 238톤, 5월 304톤, 7월 490톤 등 1032톤의 생활폐기물을 교차 소각해 처리 공백을 메웠다.

통상 지자체는 소각장 보수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위탁해 처리해야 하므로 별도 예산이 소요된다.

군포시와 광명시는 이번 상호 소각을 통해 민간 위탁 처리 예산을 절감하고 폐기물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번 사례는 기초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를 허물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폐기물 광역 처리'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12알 “두 도시 실무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예산 절감과 도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이란 결과로 이어졌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와 지속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이 시민 삶의 질과 시정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상생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도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원순환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탄소중립 자원순환 선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인 산제로협동조합과 손잡고 '그린-페어(Green-Fair) 카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산제로협동조합과 부천시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주관 '2026년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이어 5월에는 부천시 공원관리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그린-페어(Green-Fair) 카페 프로젝트 핵심은 다회용컵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이다. 이용객이 음료를 포장할 때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중앙공원 주요 지점에 설치된 반납기에 반납하면 환경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이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카페 '담온 1177'은 환경 보호를 넘어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운영된다.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고 관련 제품을 비치하는 한편, 다양한 허브티 신메뉴를 선보여 시민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행사도 운영한다. 오는 15일 카페 '담온 1177' 앞마당에서 산제로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그린페어 놀이터'가 열린다. 행사에선 다회용컵과 공정무역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다회용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 음료를 구매한 이용객에게는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제공된다.

부천시 공원관리과장은 12일 “부천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중앙공원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과 가치소비를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다회용컵 사용 등 친환경 실천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공원이 가진 상징성과 접근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2026년 제23회 안양스마티(T)움축제'를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안양종합운동장 체육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상상이 일상으로! 내 삶을 바꾸는 안양스마티(T)움!'이란 슬로건 아래최근 급부상한 '인공지능(AI)'을 핵심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로봇-드론-모빌리티-피지컬 AI 등 신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AI 테마존'을 비롯해 '군(軍)에 입소한 AI'를 주제로 한 특별관이 운영돼 군용 드론, 첨단물품 전시 및 사격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미래 과학 인재들이 △로봇(휴머노이드 격투-분리수거로봇-배틀로봇축구-라인트레이서) △AI 코딩(코딩레이싱-객체인식) △드론(드론축구) 등 3개 분야 7개 종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포함해 85개 상을 두고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관내 16개 중-고교 과학동아리가 직접 운영하는 체험부스, 주야로 전시(레벨4) 및 탑승(레벨3) 체험, 이동형 천체관측버스, 방탈출과학버스 등 흥미진진한 체험 요소도 곳곳에 배치된다.

이외에도 화려한 개회식 레이저 공연을 시작으로, 강연을 통해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전한다. 퀴즈대회와 경품 추첨 등 부대행사도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축제 관련 상세 일정과 프로그램은 안양스마티(T)움 누리집(anyang.go.kr/smartiu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양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다양한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2일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경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학생과 시민이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가족이 미래 기술을 체험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1일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폭염 대응 물품을 의왕시에 전달했다.

이날 물품 전달은 이상원 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감독과장, 한경숙 의왕시 기획경제국장, 민명희 의왕시 기업일자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의왕시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전달받고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감사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양 기관은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현장 애로사항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눴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1500개와 '오뚜기 푸딩' 100개로, 해당 물품은 의왕시 이동노동자쉼터를 찾는 노동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상원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물품 전달식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기관에서 마련한 물품이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숙 기획경제국장은 “이동노동자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용노동부에 깊이 감사하"며 “의왕시도 폭염에 지친 노동자가 이동노동자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원활한 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이동노동자쉼터(모락로 9)는 업무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평일 09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생수, 커피, 수면실, 안마의자 등을 갖춘 이동노동자쉼터 내 카페테리아는 올해 여름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이동노동자의 든든한 폭염 대피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