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낙동강 녹조·자원순환 등 환경정책 소홀 지적
“원전, 반도체·AI 전력수요 대응엔 시차 안 맞아…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기존 환경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 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기후부 출범 이후 기존 환경부가 담당해 온 정책 영역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금 기후부는 '에너지산업부'가 돼버린 느낌을 준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기후정책을 위해서라도 원래의 환경부로 독립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환경부의 핵심 영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였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16개 보 처리 및 재자연화는 전담 추진단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매년 낙동강을 뒤덮는 심각한 녹조 문제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지리산 산악열차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개발을 앞세운 대규모 생태·공원 훼손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명확한 제어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자원순환 정책 역시 다회용기 확산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국정과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부족해 “국민 개인의 실천에만 의존하는 캠페인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방향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원장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탈(脫)원전'에서 '감(減)원전'을 거쳐 '증(增)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대안"이라며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즉각적인 전력 공급원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라면서도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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