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안심숙소, 사업비 집행 적정성 도마

총사업비 40억 중 27억 집행…부지 변경·보조금 사용 등 감사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염전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안군은 민선 8기 당시 추진된 압해읍 장감리 일원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사업부지 변경과 토지보상, 예산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집행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군은 앞서 해당 사업을 포함한 일부 전임 군정 사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공공시설 조성사업인 안심숙소를 시설비로 편성해 직접 추진하는 대신 민간위탁사업비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사업부지도 당초 팔금면 원산리에서 압해읍 장감리로 변경됐다. 변경된 부지는 특정 업체 대표가 소유했던 토지로 확인됐으며, 신안군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억739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지 변경 과정과 보상 절차의 적정성 역시 조사 대상이다.

사업비 집행 규모도 쟁점이다.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024년 5억 원과 같은 해 11월 3억3000만 원, 2025년 1월 10억 원, 6월 9억 원 등 모두 27억3000만 원이 지급됐다. 전체 사업비의 약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당한 사업비가 집행된 만큼 실제 사업 진행 정도와 지급액이 적정하게 연계됐는지가 조사 대상이 됐다.

당초 신안군의 2025년 주요 투자사업 자료에는 이 사업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고 15실 규모의 숙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당시 추진 진도는 5%로 기재돼 있었다.

보조금 사용 과정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안군은 수탁사업자에게 보조금 전용계좌 거래내역과 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했으며, 사업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행위의 위법성이나 형사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안심숙소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 과정과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염전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사업부지 선정, 민간위탁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가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