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최대 10% 인하…지방 기업 요금 부담 연 2.8조 할인
수도권 집중 완화 목적…전력 다생산 지역 요금 낮춰 지방 투자 유도
석유화학업계 “업계 상황 어려운 만큼 가급적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
한전 적자 심화 지적에 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 대책 필요성 제기
소매요금 인하 부담 완화 위해 전력도매가격도 지역별 분리 추진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서울 영등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에는 이번 제도를 위기 극복을 위한 '단비'로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망 구조와 전력 흐름에 따라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구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할인 폭은 킬로와트시(kWh)당 △영·호남 중심의 남부권 13~18원(최대 10%) △중부권 10~15원 △수도권 북부 6~10원 △수도권 남부 0~1원 등이다.
산업계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센터장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처럼 이미 지방에 자리 잡은 업종은 즉각적인 원가 경쟁력 개선을,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정처럼 신규 투자를 고민하는 업종인 입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별 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김재훈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 역시 “석유화학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단비와 같은 제도"라며 “현재 업계 상황이 원체 어려운 만큼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추진 방향. 자료= 한국전력
지역별 요금제는 실제로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지방소멸 위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요금은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고,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을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예상했다. 지역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무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가 2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별 요금제로 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면 전기요금 인하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역별 요금제에 따른 한전 손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력소매시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도 분리된다. 도매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며, 지역별 가격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의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한전은 소매요금을 낮추는 데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다.
한전 측에서는 송전망 추가 건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역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우기 한전 기획부사장은 “수도권에서는 비싼 발전기가 가동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발전기가 멈춰 서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며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장거리 송전망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듯, 지역별 요금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 전력망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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