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상당 정책보좌관 신설·채용 절차 문제 제기
“입법예고 20일 원칙 지켜야…15일 단축 왜 서둘렀나”
시장 선거캠프 사무국장 채용 두고 “위인설관 논란 피하기 어려워”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1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원주시의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제 신설과 채용 과정을 문제 삼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의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민선 9기 원주시가 '시민주권'을 시정 핵심 가치로 내건 가운데 원주시의회에서 “정작 조직·인사 과정에서도 시민주권이 작동하고 있느냐"는 공개 비판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구자열 시장이 시민주권 반상회 '뜻모아'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라고 강조한 시점과 맞물렸다.
박한근 원주시의원은 1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의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제 신설과 채용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표면적으로 시민주권을 외치면서 실제로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패싱하는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원주시가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가급인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제를 신설한 과정을 먼저 문제 삼았다.
그는 원주시 전체 공무원 2000여명 가운데 4급 서기관은 14명에 불과하다며 국장급에 해당하는 직제를 신설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으로 제시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이다.
박 의원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직제 신설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조례상 기구나 정원 조정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거나 기구·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적지 않은 시 예산이 소요되는 직제 신설이므로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켜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 과정도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간 단축 협의 당시 자치행정과 회신문서에는 입법예고문에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실제 입법예고문에는 단축 사유가 담기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을 15일이나 단축시키면서 인사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책보좌관 채용 방식과 채용된 인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장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4급 상당 정책보좌관이라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용 과정이 필요하지만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됐고, 채용된 인사가 구자열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국장을 지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두고 “'위인설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며 “절차와 과정을 어긴 입법예고와 비공개 인사채용에 과연 '시민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민선 9기 원주시가 시민주권을 시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1일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에서 “여러분이 주인이고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리인"이라며 시민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행사 직후에도 “뜻모아는 결국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선 9기의 핵심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주권'이 시민 의견 수렴뿐 아니라 조직·인사, 자치법규 개정 등 행정 절차 전반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6만 원주시민이 기대했던 시민주권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패싱하는 '양두구육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주시의회는 1일 제2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사진=원주시의회
한편 원주시의회 제 268회 정례회가 오는 16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9건과 동의안 9건 등 모두 34건을 심사·처리한다.
문정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 승격 71주년을 맞은 원주의 발전에 힘을 보탠 시민과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료기기 클러스터 고도화와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한 유치 논리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제10대 원주시의회 출범 후 첫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가치 있는 곳에 쓰이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충실한 설명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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