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인력·장비·자재 수요 한꺼번에 몰리고 하반기엔 일감 부족 지적
“집행률보다 사업 품질 중요”…연중 균형 있는 발주계획 주문
▲한대희 청양군의원은 1일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제공=청양군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맞춰 공사와 사업이 상반기에 몰리면서 영세한 지역업체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행률을 높이는 데 치중하기보다 발주 시기를 연중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대희 청양군의원은 1일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공사와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면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들이 한정된 인력과 장비, 자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하반기에는 발주 물량이 줄어 일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지역업체에 필요한 것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감이 아니라 연중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발주 환경"이라고 말했다.
집행률 위주의 운영이 행정 부담과 사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데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될 수 있고, 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계와 검토,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금을 앞당겨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집행 속도를 높이기보다 적정한 계약 절차와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신속집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평상시까지 일률적인 집행률을 목표로 사업과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연간 발주계획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청양군에 주문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집행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역업체의 일자리와 경영 현장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신속집행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재정집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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