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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남욱 측 차명재산 대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광주시민,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관로 통과 관련 상생대책 촉구
이천시, 지역화폐 혜택 확대…지역상권 소비 유도
여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 착수
오산시, 지방정부 기후행동 공동결의서 3대 약속 제시

제주·청담동 부동산 2건 대상 본안소송 진행…공공재산 환수 및 법적 대응 강화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공공재산 회복 절차에 착수했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측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으며, 지난해 10월 31일 형사 1심 재판부는 배임액을 약 1,128억 원으로 인정했다.

이에 공사는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남욱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척기간 도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 시한 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공사는 해당 부동산 2건인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 9,000만 원)과 청담동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96억 2,000만 원)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자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2건, 16개 물건으로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공사는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들의 차명재산 여부도 계속 조사해 확인 시 추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공사는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를 종합 검토해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 선언문 발표…배후도시 육성 및 규제 완화 요구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경기도 광주시민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방적인 희생을 거부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상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범시민 선언문을 발표했다.

범시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단의 통합용수공급을 위한 전체 약 46.9km의 용수관로 중 약 27km가 광주시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가 직접적인 수혜 없이 교통·환경·생활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상생 대책 없는 추가 희생을 거부한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50년간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규제로 지역발전 기회가 축소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광주시를 용인 반도체 산단의 실질적 상생협력 지역으로 공식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광주를 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산업·연구·교육 기능을 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가산업단지 조성,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보상, 수변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경강선·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상설 상생협력기구 즉각 설치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범시민연대 측은 정부가 광주시의 요구에 책임 있는 상생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통합용수공급 반대운동을 포함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8월 기준 발행액 1204억원 기록하며 전년 대비 58% 증가, 관내 가맹점 이용 혜택 강화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이천시가 온라인 쇼핑과 대형 유통시설 이용 증가 등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화폐 혜택을 강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천사랑지역화폐 발행액은 1,2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760억 원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2025년 연간 발행액인 1,286억 원의 약 94%를 8개월 만에 달성한 규모다.

이천시는 '2026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를 통해 지역화폐 충전 시 10% 인센티브(월 10만 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10% 캐시백(월 10만 원 한도)을 제공하며, 5월과 9월에는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 캐시백 혜택(월 1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에는 20% 캐시백(월 2만 원 한도)이 추가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상권도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지역화폐 혜택을 지속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발전 방향 담는 법정계획 추진…공간 특화지구 지정 및 주거환경 개선 모색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여주시는 9월 1일 농업기술센터 본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여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 계획 수립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문위원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여주시의 향후 10년간 농촌공간 장기 발전 방향과 부문별 실행 전략을 담게 된다.

여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난개발과 인구 감소를 겪는 농촌지역 실태를 진단하고 주거, 산업, 축산, 경관 등 주요 자원에 대한 공간 특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악취 저감, 주거환경 개선, 농촌소득 다변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여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완성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농촌협약 등 농촌재생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미래 농촌공간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로드맵이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등급제·1회용품 사용 금지·공공 야외 근로자 기후보험 도입 추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조용호 오산시장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 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에 참석해 기후 행동 실천 의지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을 비롯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목표를 제시하고 단체장이 실천 의지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용호 시장은 오산시의 기후행동 약속으로 공공소유 건축물 대상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공공 운영 다중이용시설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공공 야외 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 등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조용호 시장은 기후행동이 도시의 오늘을 바꾸는 실천이며,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결의 이후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는 지역 녹색 대전환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오산시는 '나의 약속이 우리의 실천으로'를 슬로건으로 기후행동 실천 챌린지를 추진 중이며, 이번 결의를 바탕으로 시민 일상 속 실천인 '기후이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