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필요한 경제정책?…“비용부담 완화” 한 목소리

이형일·이소영 장관 후보자 만나 현장 애로 전달
부가세 공제율·간이과세 기준 등 세제 개선 요구
이소영 후보자 “지속 불가능한 비용구조 개선 시도”

소상공인업계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경제정책 수장들에게 소상공인을 둘러싼 각종 비용부담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소비 활성화 등의 경제 부양책도 좋지만, 그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을 둘러싼 각종 세금 완화와 배달료 부담 완화 등이 언급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업계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민생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잇달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전날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고, 이날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전했다.

◇ 소상공인 “정부 세제개편안, 재고해 달라"

소공연은 지난 7일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을 첫 번째로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안은 소상공인이 받고 있는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이다.

업계는 특히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 1.3%와 1000만원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을 1.3%에서 1.2%로 줄이고, 기존 1000만원이던 우대공제 한도도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제개편안이 수정 없이 시행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또 업계는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하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낮추는 등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밖에 플랫폼 정산 지연에 따른 '선(先)납부' 세금 부담을 개선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 이소영 후보자 “비용 구조 개선책 찾겠다"

8일 소상공인업계를 만난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역대급 경제성장률에도 자영업자가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영업자가 겪는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를 개선할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총체적인 경영 부담을 계량화하는 작업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재해 있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체계화하는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중기부의 배달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쿠폰을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이 짜여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배달료 쿠폰만 지원한다고 해서 상생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