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대 공기업 부채 급증…“공공서비스 비용 분담·제도 지원 필요”

서울교통공사·SH·서울에너지공사 5년 새 부채·채무 모두 증가
공익서비스·정책사업 수행 과정의 구조적 비용…단순 경영 비효율로 보기 어려워

서울시 3대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와 채무가 최근 5년 사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재무 부담이 단순한 경영 악화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용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2021~2025년 서울시 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채무가 증가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분석에는 각 기관의 재무제표와 결산 자료가 활용됐다. 보고서는 전체 부채 가운데 차입금과 공사채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채무로 분류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2021년 6조6072억원에서 2025년 7조7564억원으로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는 3조5983억원에서 4조5344억원으로 26% 늘었다.

부채비율도 77.9%에서 96.6%로 높아졌으며, 차입의존도는 23.9%에서 28.7%로 상승했다.

SH공사의 총부채는 17조6341억원에서 21조5830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채무는 5조5042억원에서 9조537억원으로 64.5% 늘었다.

부채비율은 185.4%에서 205.8%로 상승했고 차입의존도 역시 20.3%에서 28.2%로 높아졌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세 기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총부채가 1703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120.2% 증가했으며 채무는 89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206.5% 급증했다.

부채비율은 51.4%에서 170.6%로 뛰었고 차입의존도 역시 17.8%에서 46.1%까지 상승했다.

기관별로 부채 증가의 배경은 차이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구조적 영업 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 수요 확대 등이 부채 및 채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제약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분양사업에서 선투자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 역시 재무 변동성을 키우면서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가 장기차입금 중심의 부채 증가로 연결됐다.

서울시의회 보고서는 세 기관의 부채 증가를 단순히 경영 비효율의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용이 재무 부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국 서울시 3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 부채 규모 자체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구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