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천하람, 2008년 특별공급 신청 명부 제시…姜 “정부 수용에 따른 보상”
주소지 관리 소홀은 사과…12·3 계엄엔 “명백한 내란”, 사관학교 통합교육엔 찬성
“전작권 전환 여건 마련됐다” 강조…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는 즉답 피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정부의 주택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 본인 명의의 특별공급 신청 자료를 제시하며 분양 과정과 주민등록 이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에게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답변이 정확하냐"고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2008년 10월 작성된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신청 내역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신청인으로 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강 후보자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SH공사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서울 천왕동 주택의 수용 과정에서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와 형, 고모 등 가족들도 철거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점을 거론했다. 특히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서초구 네이처힐 3단지가 당시 5억2000만원에 분양됐고 현재 22억원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어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수혜였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저희 가족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며 “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거듭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등록 이전 문제도 쟁점이 됐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당시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분당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물었다.
강 후보자는 “정부와 협상한 안에 대해 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누구와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미 언론에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철거민 특별공급이 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 후보자 가족의 수혜 과정과 주소지 이전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강 후보자는 정부의 수용과 보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에서는 과거 부동산 문제 외에도 강 후보자의 국방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검증됐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그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는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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