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7번째 공청회…석탄발전 폐지 중점 논의
27기는 LNG 발전으로, 12기는 양수발전으로 대체
폐지 4기는 수도권·호남권 반도체 LNG열병합 대체
민간석탄社, “조기폐지 보상·정부 협의체 마련 절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진행된 제12차 전력기본수급계획 7차 공개 토론회에서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석탄화력발전 폐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2038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한 39기를 폐지한다. 남은 21기 중 최대 10기 가량은 안보전원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배터리 저장장치(BESS)나 소형모듈원전(SMR)로 대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목표연도가 2040년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7번째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언제, 어떻게 폐지할지를 두고 전문가와 업계, 시민사회 간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석탄발전 60기에서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39기를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9기(9GW)를 폐지한다. 19기는 모두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이어 2036년까지 8기(4.6GW)를 추가 폐지한다. 8기 가운데 4기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용 LNG 발전으로 배치됐고, 나머지 4기도 메가 프로젝트 전력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2기(영흥 1·2호기), 호남에 2기(당진 5·6호기) LNG 발전으로 추가 배치된다. 정부는 2038년까지 12기(6.8GW)를 추가 폐지할 계획으로, 이는 모두 양수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남은 21기(19.1GW) 가운데 10기 이내는 안보자원으로 남겨두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배터리 저장장치 및 소형모듈원전 등으로 전환하면서 조기 폐지한다.
안보전원은 평시 발전에는 참여하지 않아 발전력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단계적 피크 전력수요와 기상악화, 예비력 확보, 외부 변수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가동 가능한 예비자원으로 남겨둔 것이다.
▲자료=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예비전원형은 피크부하와 재생에너지 이용율 감소에 대응하는 용도로 남겨두고, 상시 재가동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LNG 수급불안과 유가 급등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존형은 안보전원은 장기 보존 상태로 유지한다.
노후 석탄발전 기업이 BESS 입찰에 참여하면 우대하거나, SMR 도입을 지역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유인책도 나왔다. 열공급 수요 때문에 불가피하면 LNG 열병합 사업 전환도 검토하는 길도 열어놨다. 2030년 LNG 발전이 들어오면 2050년 이후 배출원단위 규제를 다른 LNG발전소와 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방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석탄발전 폐지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하며 “유럽 등 해외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은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가 석탄화력 감축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방 박사는 “독일은 역경매에 망계수를 적용하고, 낙찰 발전소 중 일부는 망예비력이나 용량예비력을 제공하는 식으로 간다"며 “단계적 감축부터 추진한 뒤 탈석탄을 이행하고, 국가와 설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감축수단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탈석탄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 석탄발전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는 대체사업 부여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폐지하는 석탄발전소의 절반가량은 LNG 발전소로, 나머지는 양수발전과 BESS, SMR 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돼 있어 현재 로드맵이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이뤄지는 탈석탄 용량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우 전쟁 당시 석탄으로 수요가 쏠려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용호 강릉안인화력 부사장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과 달리 자본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는 꺼리는 것 같다"며 “대규모 장치산업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야 하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사용연한을 못 채우고 폐지하면 보상이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상과 함께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체 사업권을 부여하고, 존치하는 석탄발전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을 확정하기 전에 정부와 민간 발전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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