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주시의회-오산시의회-용인시의회-화성시의회

광주시의회, 추석 앞두고 복지시설 찾아 ‘나눔 행보’
오산시의회-日 히다카시의회, 30년 우정 넘어 교류 확대
이제성 용인시의원, “GTX-A 구성역, 버스·철도 시간까지 연결해야”
화성시 ‘시책일몰제’ 도입…효과 낮은 사업 정비 제도화

박상영 의장·시의원, 이용자 명절 인사·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박상영)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만났다.

박상영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들은 지난 17일 광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들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박상영 의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38회 오산시민의 날 맞아 대표단 방문…의정활동 경험 공유·협력 강화 뜻 모아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김종욱)가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히다카시 대표단과 만나 자매도시 결연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산시의회는 18일 제2회의실에서 김종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야가사키 테루오 히다카시 시장, 와다 요시히로 히다카시의회 의장, 히다카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을 가졌다.

히다카시 대표단은 제38회 오산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자매도시 결연 30주년을 맞아 양 도시가 이어온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오산을 찾았다. 양측은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의정활동 경험 공유를 비롯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30년 동안 이어온 교류를 토대로 양 의회 간 상호 방문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욱 의장은 “오산시와 히다카시가 30년 동안 이어온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며 “양 의회도 의정활동 경험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스노선 재편·열차 정보 안내·수인분당선 급행 정차 등 3대 개선안 제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성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3동/국민의힘)이 GTX-A 구성역을 광역 환승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버스와 철도의 운행시간을 연계하는 등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GTX-A 구성역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시민이 이를 체감하려면 철도역 개통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버스와 GTX-A의 노선 및 운행시간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GTX-A의 배차 간격을 고려할 때 버스에서 내린 이용객이 다음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버스노선 재편, 열차 운행정보 안내, 수인분당선 급행열차 구성역 정차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구성역 연계 버스노선을 실제 이용 수요에 맞춰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마북동의 노선 확대 요구와 구성·동백 지역의 배차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증차가 어려울 경우 이용이 적은 노선을 조정해 구성역행 노선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통취약계층과 학생 등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사 주 출입구 동선에는 GTX-A 운행정보 안내 화면 설치를 제안했다. 시민들이 다음 열차 출발 예정 시각과 지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 시설 관리 권한을 고려해 한국철도공사에 공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비용 분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인분당선 급행열차의 구성역 정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GTX-A와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구성역이 환승 거점임에도 급행열차가 구성역을 지나 죽전역과 기흥역에만 정차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한국철도공사에 급행 정차를 공식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향후 삼성역과 창릉역까지 개통되면 구성역의 환승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버스 운행 자료 분석과 노선 재편, 안내시설 설치 협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성역이 단순히 GTX-A가 정차하는 역을 넘어 버스와 철도가 시간까지 연결되는 광역 환승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환승 편의 개선에 함께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대표발의…결산·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몰 권고 연계, 2027년 1월 1일 시행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화성시가 실효성이 낮거나 목적을 달성한 시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폐지·종료할 수 있는 '시책일몰제'를 제도화한다.

화성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탄7·동탄9)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됐다.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거나 당초 목적을 달성한 시책과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지출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화성시가 추진하는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 사업이다. 전년도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일몰할 수 있도록 했다.

일몰 검토 기준도 구체화했다. 목적을 이미 달성한 사업을 비롯해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 행정력 또는 예산 낭비요인이 큰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나 추진 효과가 떨어진 사업 등이 대상이다.

화성시의회의 역할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의회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의 존속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일몰 여부를 심의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일몰이 결정된 시책은 의회에 보고하고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사업 정비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행정환경과 시민의 요구는 계속 변화하는데 한번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사업은 지원하되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점검하고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실제 시책 개선으로 이어지고,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이 시민에게 더욱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