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이 제289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사업비 증가와 재원조달계획, 사업 보류 과정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우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당정동 공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22년 군포시 업무보고 당시 계획은 주차장 83면, 총사업비 77억2300만원이었다. 당시 부서는 해당 사업비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업 규모는 크게 확대됐다. 2024년 9월 관련 자료에는 117면-119억2000만원으로 제시됐으며, 작년 결산심사에서 기업정책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출입구 조정과 주차면 확대 등이 반영돼 최종적으로 113면, 약 120억원 규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승 의원은 “사업 규모가 77억원대에서 120억원 가까이 커졌다면 추가되는 주차면의 편익과 사업비, 재정 부담을 다시 검증했어야 한다"며 “시설 규모 확대와 재원조달계획이 함께 움직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은 현재 보류 상태다. 작년 결산심사에서 기업정책과는 군포시 재정 여건과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에 따른 향후 주차 수요 변화를 고려해 사업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2024년도 관련 예산 약 4억6000만원 중 실제 지출은 용역비 약 5400만원에 그쳤고, 설계비와 공원 조성 용역비 등 4억1000만원은 집행하지 못한 채 반납됐다.

이혜승 의원은 “사업을 보류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그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기에 정리해 다른 긴급한 사업에 활용했어야 한다"며 재정 운영 적정성도 따져 물었다.

투자심사 절차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현행 군포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보류된 경우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혜승 의원은 최초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와 이후 사업비 변경 과정, 투자심사 재심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재추진에 앞서 인근 기존 공영주차장 계약률과 대기수요, 실제 점유율 등을 포함한 최신 주차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120억원을 투입하려면 왜 그 규모가 필요한지, 사업비가 왜 이만큼 필요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며 “계획을 먼저 키운 뒤 돈이 없어 멈추는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는 지난 16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가칭)시흥시 청년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간담회에는 이재경 시흥시의원을 비롯해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위원회 관계자, 청년정책 분야 전문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 시흥시 관계 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는 조례안을 함께 검토하며 실제 청년활동현장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짚었고, 각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나눴다.

이번 조례안 특징은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에 있다. 청년을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바라본다는 데서 출발한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꾸린 소모임과 같은 작은 단위 활동이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년 활동공간을 발굴해 서로 연결함으로써 청년 교류와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이번 조례안 골자다.

참석자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기존 청년 관련 조례와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눴다.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청년 참여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지원 대상과 운영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 관계부서 및 전문가와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의 자율적인 활동을 존중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순임 안양시의회 의원이 31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 및 착한가격업소 실질 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박순임 안양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현재 안양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경영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상공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높은 물가와 인건비, 임대료 부담에 더해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원사업이 있느냐"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이 '창업 지원'에서 '경영 안정'으로, '폐업 지원'에서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창업과 경영안정 등에 비해 폐업과 재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충분히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다가 부득이하게 폐업하더라도, 그 순간 행정 지원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폐업과 재기 지원 관련 사항을 보다 더 명확하게 담아줄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공적 지원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휴-폐업을 단순히 지원 중단이나 환수 사유로만 바라보는 행정 관점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안양시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도 소모품 지급과 소규모 시설 개선, 특례보증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양시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한 적극 홍보는 물론 지역화폐와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장기간 착한가격을 유지한 업소에는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지키는 것은 곧 안양의 민생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 역시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 담당부서에선 적극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의 전면 중단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10억원 예산을 반영하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하남시의회는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정혜영 하남시의원에 따르면, 앞서 하남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하남시가 추가 요구한 28억원을 전액 반영하기보다 10억원을 우선 반영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요구액 전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두 삭감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결위에선 10억원 조정안도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동력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정혜영 의원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서 10억원을 되살리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반면 그동안 음악분수-워터스크린을 통한 미사상권 활성화를 강조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질의토론 과정에서 황산수산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황산 수산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본인의 지역구 사업인데도 해당 사업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황산수산물시장 상인들은 사업 목적과 여건이 다른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과 각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영 의원 등 도시건설위원은 그동안 현장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 관련 업체 면담 등을 통해 사업 규모와 기술적 타당성, 적정 사업비를 검토해 왔다. 이후 하남시에 28억원을 한꺼번에 추가 투입하기보다 기확보 예산을 활용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부족한 재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우선 확보하고, 이후 필요한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업계획과 산출 근거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자는 단계적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정혜영 의원은 20일 “하남시의회는 음악분수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10억원이라도 우선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액 반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모두 삭감하는 것보다 사업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오승철 하남시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미사상권 활성화를 위해 워터스크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10억원 수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전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경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미사 시민과 지역상권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선호 하남시의원은 “시민 혈세는 충분한 검증 없이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내어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며 “집행부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과 기존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추진이 가능한 사업 범위와 단계별 재원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